[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 이 지난 10 월 29 일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현장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이 늘어나면서 , 화재나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대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또한 교육 내용에 ‘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 중 하나인 ‘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지난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2025년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TC106*)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C106은 휴대전화, 기지국, 가전제품, 무선 전력 전송(WPT) 등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위원회로서, 총회는 매년 1회 개최 이번 총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0여개 나라의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 연구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폭넓게 공유하고, 전자파 인체보호의 과학적 기반 강화 및 미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제 표준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등 고주파 무선기술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오는 11월 8일(토) 오전 10시, 서울가족플라자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서울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6~9월, 4개월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시민 참여형 문화·감성 프로그램 ‘여가(女家)살롱’을 잇는 토크콘서트로, 일상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주제를 다룬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UN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10월 29일)’을 기념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평등한 오늘, 가족이 자라는 내일’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 육아의 기쁨과 가족의 성장, 양육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참여형 토크 무대로 구성된다. 재단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아빠의 육아 경험, 양육자의 스트레스 해소법, 재미있는 실전 육아 꿀팁 등 현실적인 주제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며, 가족이 함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강연·공연·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보고·듣고·즐기는 열린 축제형 행사로 운영된다. 무대에는 △이다랑
[군산/김주창기자] 지역 내 혁신기관과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원’ 플로깅 행사가 지난 29일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가칭)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를 향한 지역의 염원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국립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북산학융합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군산강소특구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을 대표하는 13개 혁신기관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다. 특히 같은 날 사업대상 예정부지 소재지인 소룡동의 자생단체 간담회에서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염원을 담은 현수막 및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길훈 소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플라즈마기술연구소에 이어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꼭 자리를 잡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 새만금은 대규모 단일부지와 확장성이 우수하며 대용량 전력공급과 대규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심 경관정비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각국 정상과 각료 등 주요 인사들이 이동하는 경주IC~HICO 구간을 비롯해 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주변 등 도심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가로수 및 녹지대의 전정, 잡목‧잡초 제거, 관수와 시비 등 세부 관리작업을 실시해 도심 녹지를 한층 더 쾌적하게 정비했다. 또한 주요 동선 공한지에는 꽃 조형물 7개소를 설치하고, 띠녹지·화단·화분 등에 국화 등 계절 꽃을 식재해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했다. 경주시는 이번 정비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APEC 이후에도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해 사계절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특히, 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상징 식재와 계절별 경관 개선사업을 병행해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 각국의 정상과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도심의 녹지와 경관을 정성껏 가꿔왔다”며, “이번 정비가 경주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해 동북아 시장 공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29일 천안 라마다앙코르에서 충남경제진흥원, 동북아학회, 한국지방외교포럼과 함께 ‘동북아 시장 진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도내 수출 기업인,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첫 세션에서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과제를 논의했다. 김광일 코트라 난징무역관장이 ‘중국 시장과 함께하는 충남의 미래 10년’을 주제로 변화하는 중국 시장 경향을 분석했다. 또 김한들 유로메디코스메틱 팀장은 신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 시장 진출 경험을, 정선용 금강엔지니어링 대표는 중국 시장 안착 성공 사례를 공유해 참가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몽골 시장 진출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지방외교의 새로운 흐름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충남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으며, 손문 몽골 한가이대 총장은 ‘몽골 시장 진출 전략과 충남 기업의 협력 기회’를 주제로 몽골 시장의 잠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서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과 지속가능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29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열 두번째 일정으로 서산시를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광역 자원회수시설 준공 현장을 방문한 후, 서산의료원 증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서산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서산 발전을 위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SAF 종합실증센터 구축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는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농업 바이오단지 내에 3033억 원을 투입해 56만8595㎡ 규모로 건립한다. 단일 스마트팜으로는 국내 최대로, 도는 이 콤플렉스를 통해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활용해 국제 사기조직과 해외 의심계좌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AI 기반 신종범죄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이하 에이샙) 출범식을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공유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에이샙)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에이샙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날 에이샙이 출범하면서 이 플랫폼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해남군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열리는 '2025 해남 미남축제'에서 해남의 농수산물로 차려진 한상차림 '해남밥상'을 선보인다. 해남밥상은 올해 새롭게 선정된 해남대표음식 '해남8미'의 하나로, 기존 해남 한정식의 범위를 넓혀 해남의 제철 농수특산물과 전통의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백반정식(定食)의 브랜드명이다. 해남군은 올해 미남축제에서 해남밥상관을 운영, 축제 참가자들에게 해남밥상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해남밥상 운영은 해남읍의 '도화지'와'유락횟집'에서 참여해 해남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 특색 메뉴를 선보인다. 도화지에서는 보리굴비 정식을 선보일 예정으로, 굴비구이와 함께 새싹보리차 밥, 김김전, 세발나물, 청포묵무침 등 갖은 반찬을 한상으로 구성한다. 유락횟집은 회정식으로, 매일 산지에서 공수한 활어회와 함께 양념게장, 갈치속젓, 제철나물 등 한상차림을 제공한다. 기존 매장 판매가에서 5,000원 할인해 도화지는 2만원, 유락횟집은 1만 9,000원에 판매한다. 사전 예약 또는 현장구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주제관에서는 해남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해남형 밀키트 5종도 함께 선보인다. 참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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