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중단되었던 'AI·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를 내년부터 재개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행정 서비스를 함께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2026.4.1 (ⓒ뉴스1)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안부가 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약 13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늘어
[강릉/박기문기자] 강릉시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오는 5월 6일부터 2014년생(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HPV 백신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접종으로 알려져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HPV는 남녀 구분 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남성에게도 항문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석에 따르면, 남성이 HPV 백신을 접종할 경우 생식기 사마귀는 89%, 외부 생식기 병변은 91%, 항문 상피 내 종양은 78%까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남성 청소년이다.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진행되며,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역 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박영록 시 질병예방과장은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보다 폭넓은 감염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대상 가정에서는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4월 2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온실가스의 약 71%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이거나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유인을 제고하기에는 한계 ⇒ ETS 비규제 대상기업(국가온실가스의 약 30%)의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4.27.(월) 10:00~11:5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참석 : 기획예산처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재원산업, 에스지이, 엘디카본, 카본에너지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 얼라이언스 기업 및 관심 기업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상습 침수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북·중앙·대야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총 1,472억 원 규모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안전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사업은 ‘하수도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현재 진행 중인 ▲산북분구 ▲중앙분구 ▲대야분구 등 3개 권역에 총 1,472억 원 규모를 투입해 하수도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2023년 12월 착공한 산북분구(산북동 일원) 침수예방사업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27년까지 496억원을 투입해 분당 400톤의 빗물을 처리하는 펌프장과 1만 톤 규모의 유수지, 2.4km의 방류관로를 설치해 저지대 침수를 막는다. 구도심 지역인 중앙분구(월명동·금동·중앙로 일원) 침수예방사업에는 495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우수관로 5.0km 정비, 우수저류조 2개소 신설, 기존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550㎥/min → 750㎥/min)을 추진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24년 호우 피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전담 T/F(Task Force) 구성과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 신속한 지원금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고,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1·2차분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경산사랑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경산사랑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시민은 ‘그리고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군산철길숲’ 2차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철길숲 확대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며, 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4월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32억 원(국비 66억 원, 시비 66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사정삼거리부터 구 개정역까지 ‘도시바람길숲’ 조성 ▲구 대야역 일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이다. 시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사정삼거리에서 구 군산화물역 구간에 이어 구 개정역까지 약 5.3km에 이르는 녹지축이 연결된다. 또한 구 대야역 일원에는 별도의 도시숲이 조성돼 시민 생활권 내 녹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단절된 녹지공간을 연결하고, 도시바람길과 기후대응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군산형 그린인프라’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철길숲 확대를 통해 시민 생활권 인근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고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난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재산갈취 등에 취약하고,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자는
[군산/김주창기자] 19일 새벽 군산 해상에서 조업차 이동하던 어선과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3시 27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4.5해리(8km) 해상에서 54t급 어선 A호(승선원 8명)와 2,803t급 부선 B호(승선원 1명)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부선은 당시 141t급 예인선 C호(승선원 5명)에 의해 200m 길이의 예인줄로 끌려가던 중이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어선 A호의 선수 좌현 데크 철판(1.5m x 0.5m)과 조타실 좌현 외판 및 창문 등이 파손되었고, 부선 B호는 우현 선수 부분에 경미한 손상(스크래치)을 입었다. 사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기관실 및 어창 등을 확인한 결과, 침수 개소 등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예인선 뒤에 끌려가는 부선이나 예인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 위험이 있다”며 “항해 중에는 레이더와 견시를 철저히 하고 주변 선박의 동태에 선장이 충분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