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3일 기장군청에서 군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홍성률)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실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홍성률 군정정책자문위원장 및 위원, 기장군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그간 위원회가 제안한 '8대 정책과제'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8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14개 세부과제는 평균 67%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생활 밀착형 정책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이 돋보였다. 우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군 발주 수의계약 공사 지역업체 안배'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공사 분야의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은 65.3%로, 2023년 46.2% 대비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55세 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상공인 이색점포 발굴 지원사업인 힙스토어 사례로 경제·지역산업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근로 장애인 출근 전용버스, 지난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 사례로 각각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3년 연속 수상 성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91개 사례를 해당 지자체가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경상북도 안동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7개 분야로 나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청년 아이디어로 탄생한 힙스토어 사업'을 발표해 이같이 수상했다. 힙스토어는 슬리퍼를 신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동네의 특색있는 점포를 말한다. 시는 참여 신청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 마케팅, 인테리어, 서비스, 상품 등을 서류 심사한 후 시민 온라인 투표, 전문가 평가로 힙스토어를 선정해 2000만원 상당의 간판, 메뉴판, 굿즈, 홍보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힙스토어 인증마크도 수여해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를 높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5곳의 힙스토어를 발굴 지원한
한여름 밤 아름다운 선율의 문화 피서에 북구 주민을 초대하는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29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장에서 '저녁을 닮은 음악' 여름 공연으로 울산 출신 싱어송라이터 길기판의 '여름너울'을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한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어쿠스틱 선율로 채워진다. 먼저 음악을 통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운율'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해 삶의 추억을 노래로 들려준다. 이어 관객이 입장 전 접착메모지에 '듀엣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를 적어 무대에서 길기판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예정돼 있다. 또 길기판과 빈세진, 싱나예, 진우성이 뭉쳐 만든 써머송 프로젝트 그룹 '여름방학'이 시원하고 유쾌한 무대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강동 바다를 닮은 청량하고 긍정적 사운드로 공연장을 채울 길기판 밴드의 무대도 예정돼 있다. 보컬 길기판을 중심으로 베이스 윤수웅, 드럼 박헌우, 키보드 이수진, 일렉 기타 유지석이 만드는 여름향기를 기대해도 좋다. 공연을 이끌어 가게 될 길기판은 "여름의 낭만과 열정이 음악을 통해 객석에 전해지길
[전남/김주창기자] 전라남도는 한국, 일본 8개 시도현 관광과장이 참석한 제32회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회를 25일까지 3일간 담양, 장성, 곡성에서 개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5년 공동사업으로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여행사, 언론사 초청 팸투어를 개최하고, 한국 측 4개 시·도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하반기 국제박람회에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일본 야마구치현 오카 나오토 인바운드추진실장은 "8개 시도현의 주요 관광 정책을 공유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두 나라의 관광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이번에 결정된 공동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회는 한국의 전남·부산·경남·제주, 일본의 야마구치·후쿠우카·사가·나가사키 등 8개 시도현 관광부서 과장 8명으로 구성됐다. 격년제로 간사 도시를 선정, 간사 도시를 중심으로 두 나라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수원/이명찬기자] 생활쓰레기 배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감량을 유도하는 '새빛 환경수호자'가 22일 출범했다. '새빛 환경수호자'는 가로환경관리원, 대행환경관리원, 자원관리사, 무단투기 단속원 등 현장 실무자 999명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전역 706개 쓰레기 배출 거점(공동주택 399개소, 일반주택 307개소)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상태, 재활용 분리배출 이행 여부, 무단투기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우수 거점 36개소(일반주택 16개소, 공동주택 20개소)를 선정해 표창장과 현판을 수여하고, 1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은 새빛 환경수호자의 역할 소개, '어둠을 치우는 사람들' 영상 상영, 위촉장 수여,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 새빛 환경수호자' 실천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발표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누구보다 현장에 가까이 있는 생활폐기물 전문가인 환경수호자와 함께 생활쓰레기 감축 실천이 마을 단위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청결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마련 및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제안하며 다변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 개편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 조정 ▲서해5도 교원 수당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하나로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실질적으로 군산에 체류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결과 발표에서는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의 차이 ▲이동인구 패턴 ▲외국인 체류 변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복합적 원인이 소개되었다.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눴으며, 다음 완료보고회에서 군산시의 실질적인 인구 기반과 정책 수요층을 정밀하게 파악한 최종 결과를 통해 차후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정주 인구만으로는 지역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이번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체류하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바탕으로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2026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문제 해결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모집을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에 따라 영세 제조중소기업의 디지털기반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현장에서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는 모습. 2022.1.26. (ⓒ뉴스1) 작업자 행동 기반 안전사고 예방, 위험기계·기구 관리, 화재·폭발·누출·질식 문제 해결, AI기반 안전관리 통합솔루션 등 산재예방 4대 분야별로 영세 제조현장에 대한 예방효과 및 보급확산성이 높은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20개 과제로 과제당 2년 동안 최대 6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현장에서의 실증(field-test)을 병행하는 R&D사업으로, 산재예방 장비·솔루션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50인 미만 제조중소기업 2개 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개발되는 산재예방 제품·솔루션 등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안전관련 제품 구입 때 최대 30
여름철 기온이 갈수록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도심 지역은 '열섬 현상'으로 숨 막히는 무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장마철 높은 습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지역 곳곳에 있는 '도심 속 알뜰 피서지' 종합세트를 선보인다. 올해 구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총 8개소이다. 모두 접근성이 좋은 '공원'과 '하천변'에 개장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이자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관악산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두 군데 있다. 지난해 첫 개장 이후 2만 5천여 명이 다녀가며 큰 호응을 얻은 '관악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12일부터 이른 운영을 시작했다. 약 2,800㎡ 규모의 물놀이장은 ▲돌고래 워터젯 ▲조합 놀이대 ▲워터 터널 ▲우산 워터드롭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췄다. 특히 올해에는 관악산 입구부터 물놀이장까지 운영하는 '전동 카트'를 시범 도입해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세족장도 새롭게 설치했다. 매년 2만여 명이 다녀가는 '관악산 자연계곡 물놀이장'은 인근의 어린이 물놀이장과 연계해 '관악구 대표 피서지'로 시너지를 내고 있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국 6개 자치단체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 향상을 돕고 지역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2025년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는 강북구와 친선결연을 맺고 있는 부여군(충남), 김천시(경북), 익산시(전북), 당진시(충남), 고성군(강원), 보성군(전남) 등 6개 자치단체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 수련, 문화 활동을 함께한다. 초청캠프는 부여·김천·익산 지역 청소년들이 강북구를 방문해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근현대사기념관 견학, 인공암벽 체험, 스포츠 활동, 연극 관람, 야시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방문캠프는 강북구 청소년들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당진·고성·보성을 찾아가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각 지역의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체험이 진행된다. 구는 참가 청소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방문캠프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으며, 23일에는 환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7월 31일(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평가 및 초기상담과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4회를 제공한 후, 자살시도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수행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92개소가 참여 중이며, 2023년에는 30,665명의 자살시도자가 내원하였다. *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12.5%)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19) 보라매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구성하여 2013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