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집합 직업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원격수업은 훈련의 목적·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훈련과정이 실습보다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훈련의 원격수업 대체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직업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화상 강의 플랫폼과 스텝(STEP) 원격 강의실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HRD-Net, http://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훈련생이 원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화상 강의 플랫폼과 스텝(STEP),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자료 활용이다. 먼저 화상 강의 플랫폼은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을 활용해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강의실이 아닌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질문과 답변도 가능한데, 집합훈련으로 인정되어 훈련비를 정상 지급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두 번째는 공공 학습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스텝(STEP)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STEP(Smart Trai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와 '겨울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 현실화하면서 고3학생과 학부모들은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지만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직장인 학부모들은 온라인 개학을 부담스럽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온라인 개학을 할 경우 아이 혼자 어떻게 수업을 들을 지 막막하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음 날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을 진행한다. 이후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 예전처럼 등교해 수업받는 정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동구에서 사는 A씨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혼자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다둥이 엄마 B씨도 "온라인 개학할 경우 아이 3명이 동시에 수업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게 할지 막막하다"고
[대구/박기순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청명(4일)과 한식일(5일)을 전후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 산불발생 위험이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와 시·군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총 219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3월부터 4월까지 전체 52%(114건)에 달하는 산불이 집중 발생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4월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75건으로 연중의 34%, 피해면적 49%(28.24㏊)으로 조사됐다. 도는 올해에도 4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와 청명·한식일 묘지단장 작업을 위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4월 4일부터 5일까지 특별 산불예방활동에 나선다. 도는 우선 이 기간 산불 기동단속반 운영과 함께 도와 시·군, 읍·면·동 공무원, 감시원·진화대 등 1만여 명을 산불취약지와 등산로 주변 등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 감시활동을 펼친다. 공중에서는 임차헬기 3대를 이용해 지상과 함께 입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단속대상은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보다 나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도내 20개 시·군에 설치해 운영중인 종합검정실 49곳의 분석장비를 보강한다고 31일 밝혔다. 종합검정실은 토양검정, 농업용수를 비롯한 퇴액비, 중금속,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강장비는 정밀분석 강화를 위한 ICP(중금속 분석), 토양자동분석기, GC-MS(농약잔류분석) 등의 분석장비로, 구입비용은 총 53억1,200만 원이다. 도는 지난해 분석장비를 활용해 토양검정 5만점, 농업용수 2,000점, 중금속 6,000점 등의 정밀분석을 실시해 농업인들의 영농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실제 시설오이재배를 하는 한 농업인은 종합검정실을 통한 토양검정 서비스 및 작물 맞춤형 컨설팅 지도를 받고, 시비처방서를 활용한 결과 비료는 1/10로 줄고, 생산량은 15%가 늘어나기도 했다. 도농기원은 이와 함께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토양전문교육 실시 및 농업인들에게 분석실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운영 예산은 총 8억1,200만 원이다. 김현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도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업무를 강화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내달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방역을 위해 176억원을 투입한다. 또 마스크생산업체에 추가고용 보조금 16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방역 대책’과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9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투표소에 대한 선거일 전후 소독에 95억원, 손소독제와 의료용 장갑 비치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조치에 필요한 81억원 등 총 17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정부는 또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생산업체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원까지 보조하기 위해 예비비 1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 생산업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목적 예비비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위한 조처”라면서 “앞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조성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낙동강변 구포지역 보행전용교인 ‘금빛노을브릿지’ 사업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전용교 사업은 민선7기 1호 사업인 부산을 걷는다 ‘사람중심 보행혁신’ 의 일환으로 도심 공간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낙동강권에 금빛노을브릿지와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를 비롯해 사상스마트시티 보행교, 대저대교 하부 보행전용교, 수영강 휴먼브릿지 등 사업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 10월, 부산시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동진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작성한 ㈜경관공학연구소(대표 여상헌)의 금빛노을브릿지를 선정한 바 있다. 금빛노을브릿지는 총사업비 227.6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지역 최장 전용 보행교(L=382m, B=3m)로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2022년, 금빛노을브릿지와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가 준공되면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 덕천동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전환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31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3월 1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지원을 나온 119 소방대원들이 대구 달서구 두류정수장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특히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 공연과 전시 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가 개설됐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국공립단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연과 전시 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를 ‘문화포털(www.culture.go.kr/home)’에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국공립단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연, 전시 콘텐츠를 국민들이 한 번에 쉽게 확인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같이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새로운 문화예술의 향유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문체부는 31일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산하 문화예술 기관 누리집, 문화포털(www.culture.go.kr/home)에 통합 안내 페이지를 개설해 문화예술 온라인 공연과 전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등 각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민선7기 공약(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과 연계하여 2020년 ‘숲의 도시 부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숲, 생활숲, 생태숲 등 3개 유형 총 129건 사업에 838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숲을 비롯한 기부숲, 크고 작은 녹화사업,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로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을 만드는 등 공약 실천뿐 아니라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숲의 도시 부산’ 만들기 주요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숲’ 조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백양로 철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5건에 25억 원이 투자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 예정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관문대로(백양터널) 바람길숲 등 4개소를 7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내년까지 전체 190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가로변 숲길조성을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신천로 가로화단 조성 등 27건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대덕구 정용기 미래통합당 후보는 31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SNS 등을 통해 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용기 후보에 따르면, “우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공약발표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희망 대덕, 행복 대덕을 향한 저의 진심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의 공약발표 영상에는 ‘정용기의 대덕발전 비전’의 완성을 위한 ‘희망 대덕’ 21大 공약, ‘행복 대덕’ 12개 동별 공약(총 62개)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용기와 미래통합당의 10대 핵심공약’이 담겼다. 정용기 후보의 21대 총선 공약 영상은 정 후보 유튜브 채널인 ‘정용기의 BRAVE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1,2,3] 정용기 후보, 21대 총선 공약 상세 [별첨 1] 정용기의 ‘희망 대덕’ 21大 공약 1. 혁신도시 지정 및 연축지구 내 공공기관 유치 추진! <신규> 2.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세종·청주공항·천안) 사업 추진! <신규> ― 1단계 구간, 조차장역·신탄진역 서측 여객기능 추가 3. 회덕IC 완성 ― 대덕
[평택/김한규기자] 2.1지속가능재단(이사장 유민목)과 SM엔터테인먼트(대표 이수만)는 지난 30일 코로나19 극복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성금 300만원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마스크 1,000장을 기탁했다. 유민목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 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을 위해 기부 릴레이에 참여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도 뜻을 함께 해 마스크 1,000장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매일 이어지고 있는 기부는 현재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힘이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특별점검 업종에 대해 매일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대면회의·보고 지양 등 직원 특별복무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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