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양복순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7일 오전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이 연기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관련 도서를 무료로 배송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과 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초부터 1달 이상 개학이 연기되며 하루 종일 집 안에서 답답하게 지내고 있을 중고등학생에게 사업회가 발간한 책 ‘6월 민주항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간, 정가1만2000원) 100권을 신청자에게 무료로 발송했다. 소설가 유시춘 작가 쓴 ‘6월 민주항쟁’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로서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발간된 ‘역사 다시 읽기’ 시리즈 중 하나이다. 2015년 개정된 ‘6월 민주항쟁’은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10민주항쟁에 관한 다양한 사진과 설명글로 구성되었으며 올 컬러로 제작되어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했다. 지선 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이벤트는 개학이 연기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학생들에게 민주화운동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사업회는 앞으로도 전국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주화운동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후보는 31일(화), 정부가 발표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방침과 관련하여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등 기기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학생들이 원활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범국민 스마트기기 모집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을 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PC 및 스마트기기, 인터넷 등 학습에 필요한 교육용 기기가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 학생들의 구체적인 스마트 기기 현황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일부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 학생들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에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지만 아직 현황파악 단계여서 실제 보급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특히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충분한 스마트 기기가 보급될지 의문이다. 김용남 후보는 “정부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해 자원봉사 정책을 제안했다. 협회는 오는 4월 15일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를 북돋우는 사회, 사회를 지키는 자원봉사’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8개 핵심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자원봉사 정책 수립에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후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체계적인 학습과 평생 실천을 통해 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적극적인 여건 조성, 사회적 인정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의 극복과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자원봉사 활성화 기금 설치,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자격 제도 마련, 자원봉사 연수원 설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등을 담아냈다. 권석필 회장은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을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채택하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에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참여한다면 시민주도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펼쳐질 계기
(한국방송/한상희기자)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항공안전기술원 공정지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및 인천 서구지역자치단체와 고통을 분담하고 희망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000만원을 모금, 기부하였다. 그간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임원급의 일부 급여를 나누는 사례는 있지만, 노동조합이 앞장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지부는 최근 들어 항공안전기술원에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항공업계와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기관 소속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부를 결정하였다. 기부 약정으로 4개월 동안 매월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처인 인천 서구청으로 전달되는 기부금은 ‘코로나19 비상대책’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위한 기초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방역 활동, 긴급구호자금, 지역화폐 ‘서로e음’ 활성화, 배달서구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지원을 위한 기초자금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시행에 사용된다. 항공안전기술원 공정지부는 그간에도 코로나 극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힘써왔으며, 주 2회 이상 구내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6일 오전 ‘2020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 공모 결과 총 54개 사업을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은 100내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국정과제6-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위하여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인문, 예술, 환경, 인권, 노동, 미디어, 청소년, 마을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 충남, 경남, 강원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오는 4월 말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기획한 ‘기억하다-잇다. 여성노동자운동 언니RO’와 아다지오(뮤직)오케스트라 다원예술의 사업 ‘2020녹두라이제이션 ‘그날이 오면’’ 등을 들 수 있다. ‘기억하다-잇다. 여성노동자운동 언니RO’는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기획한 사업으로 전태일 열사 50주기와 김경숙 열사 41주기가 되는 2020년을 맞아 민주화운동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송한섭 후보(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는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계약직 근로자 등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보상대책이 담긴 『코로나19 특별법』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코로나19 특별법』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제시한 ‘비상경제대책(국가예산 512조원의 20%인 100조원 규모의 재원확보와 항목 변경을 통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을 보완하여 법적 근거로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예산 지원만으로는 생계위협에 놓인 국민들을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주체로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코로나 특별법』은 ‘나 홀로 육아로 인한 실직 문제’, ‘실직 상태에 있는 임시·계약직원의 생계 문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먼저 수립함은 물론 재원확보와 국가예산의 항목 변경을 통해 재난 상황이 끝나도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정책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제 기업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31일 기업은행 본사에서 기업은행-신보 위탁보증 협약식이 체결됐다(왼쪽부터 IBK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증상담,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등 보증업무 전 과정을 기업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제 기업은행만 방문하면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신속한 대출을 위해 지역신보가 담당했던 보증 상담과 접수, 발급 등을 시중은행에 위탁한 적이 있었지만 보증 심사까지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대출 기간 1년, 최장 8년)을 대출할 예정이다. 대출 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6%(1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하나로 3월 31일 새벽 0시를 기해 성남 모든 지역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앞선 3월 12일 새벽 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앞 등 15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데 이은 전면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가운데 이와 배치되는 산발적 또는 소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회 금지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선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된다.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에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 김은진 민중당 강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서울북부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총선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4.15 총선 선거운동기간 공동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2. 사회대개혁 4.15 총선승리 선거대책위는 민주노총북부지역지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동북부지회, 북부지역 노점상연합과 자치구별 연대체 대표자가 참여했습니다.3. 김은진 후보는 3월 31일 오전 11시 노원구청 정문 앞 계단에서 선거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적폐청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4. 김은진 후보는 “무엇이든지 갈아엎을 때는 가장 큰 것부터 갈아엎어야 한다며, 사회대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그리고 검찰을 갈아치우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5. 한편 김은진 후보는 3월 30일 강북구마을교육공동체정책연대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협의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청소년 인권법 제정 및 교육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을교육활성화 촉진법 ▲다양한 교육활동의 공공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노동보호법▲선거권연령 하향조정 및 정치교육 보장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을 4월 9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수시·정시모집 등 대학 입시 일정도 미루기로 결정했다. 수능은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하고 대입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16일 미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는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며 “수험생의 대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고교 학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은 12월 3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23일 통지된다.올해 수시모집에 반영될 고교 3학년생 1학기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로, 정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12월 14일로 각각 미뤄졌다.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9월 23∼29일로 2주가량 미뤄지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28일 예정이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도 내년 1월 7∼11일로 2주가량 연기되고 합격자 발표일은 2월 6일로 예정됐다. 수능 2주 연기를 반영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4월 9일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 다만 유치원은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 한편 개학이 늦춰지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하고, 대입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16일 미뤄진다. ◆ 신학기 온라인 개학 방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동안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4월 3일까지 신학기 개학이 연기된 후, 3일간의 추가 휴업을 거쳐 4월 9일부터 본격적인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일주일 후인 16일에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언제 어디서나 과학기술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과학축제가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과학문화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이지만,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늘어난 여유시간을 활용해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과학기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과학문화 대표 누리집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에서 ‘2020 온라인 과학축제’를 운영한다고 31일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올해 53년째를 맞는 ‘과학의 달’에 과학문화 대표 누리집 ‘사이언스올’에서 ‘2020 온라인 과학축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과학의 달 온라인 과학축제의 중점 방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뉴미디어 플랫폼을 과학문화에 적극 활용하고 ▲과학기술계가 함께하는 과학이다. 온라인 과학축제는 코로나19, 천리안2B호, 지구의 날 50주년 등 최신 과학 이슈를 반영해 주별 주제에 적합한 과학학습, 과학체험, 과학문화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제별 주제는 첫주에 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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