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을 파견해 기업·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인에게는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주고, 기업·기관에는 예술적 창의성을 통한 경영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연결해주고, 6개월의 프로젝트 기간 중 예술인에게는 매달 120만 원의 활동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예술인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관이면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 이익집단, 본연의 업무를 예술인에게 위탁하고자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월 23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참여 기업(기관) 지원시스템(http://goartist.kawfartist.kr)에서 가능하며,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사업담당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울산/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는 2월 27일 오후 3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허언욱 행정부시장, 실·국장, 정보산업진흥원장, 테크노파크이사장, 울산발전연구원장, IT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착수하여 ▲ 최신기술을 활용한 2021(5개년) 울산형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 ▲ 재난·안전, 교통, 산업,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핵심 추진과제 선정 ▲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추진 등의 내용으로 오는 4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메가트렌드와 미래기술을 분석 및 예측하여 지역산업의 역량, 현황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울산 미래산업 성장 및 육성, 도시 기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울산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와 인근 고리,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여 화재폭발 등 재난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도심하천의 침수·범람에 대비하여 재난예방체계구축 등 안전 분야에 대한 스마트시티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대전광역시는 28일(화) 오후 2시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에서 지역 만화·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화·웹툰산업은 문화콘텐츠와 IT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 콘텐츠로 전환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만화·웹툰 창작센터 조성 등 관련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그램은 목원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김병수 교수를 시작으로 총 지역 만화·웹툰산업 활성화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기조발제가 진행되고, 뒤이어 중앙부처, 지원기관, 지역 만화계 인사, 관련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주제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부천, 대구, 경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 웹툰산업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만화·웹툰산업을 활성화할 전략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대전시 김정홍 산업정책과장은 “대전은 풍부한 대학교육 인프라와 자생적 만화문화가 발전한 도시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가 동구, 경북 경산시와 함께 응모한 「ICT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한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주민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업 등을 발굴하면 선정해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구 지역행복생활권 : 9개 지자체(대구시,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이번 2017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ICT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3년간 대구시 의료허브조성과와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가톨릭대학교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음톡톡 서비스 운영 허브 구축, ICT기반 정신보건상담 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 마음톡톡 캠프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의 편익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이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신건강 측정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우울증, 적응장애, 치매 같은 정신
(경남/박종평기자)경남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목표 징수율을 전년보다 5%포인트 높인 35%로 잡고 징수 목표액 721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상습체납자 밀착 모니터링 ▲체납처분 면탈 체납자 조세범칙자 고발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활용 신속한 채권확보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 색출 및 공매처분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경찰청 협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 등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범칙사건조사공무원 40명이 “2017년 광역징수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을 결의 했다.또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교육을 실시하여 체납자 대상 수색,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먼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지방세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는 FTA 등 세계 시장개방 확대와 국민 소비패턴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과수산업육성분야 13개 사업에 1055억원를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858억원 보다 23% 증액된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산단계에서는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수관비시설, 비가림 하우스, 품종갱신, 재해예방시설, ICT융복합 장비 등 시설현대화 분야 608억원 △과수주산지 내 용수원 개발, 경작로 개설 등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137억원 △농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장비 지원,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예방분야에 115억원을 지원한다. 출하·소비단계에서는 △수급안정을 위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85억원 △경북 과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과홍보행사에 6억원을 지원해 과수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 및 수입과실 증가, 소량‧소포장 위주의 소비패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향과, 한라봉 등 대체과수 육성과 작은 사과 생산‧유통지원 등에도 24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사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저품위과(底品位果)를 시장에서
(전북/최홍규기자) 전북도가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로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도민 아이디어는 전라북도에서 법령 개정안 등 과제 보완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 전국 경선에서 입상한 과제는 행정자치부장관 상 및 시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별 과제, 생활환경 불편과제, 소상공인·창업 등 3개 분야이다. 온라인 접수는 도민 제안 공모사이트 '별별궁리'(http://idea.jb.go.kr/), 오프라인 접수는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생활 속 규제 공모 담당자(280-4142) 앞으로 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300만 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문화주권도시 실현을 위해 ‘2017년도 작은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작은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민간이 운영하는 생활 속 작은 문화 공간인 박물관들의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수장고 등의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물관들의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쾌적한 관람 환경 개선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기관은 2월 27일 공고일 기준 인천시 등록 사립박물관이다. 사업 공모 후 심의를 통해 박물관 1개 관당 1개 사업에 한해 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의 총 사업비는 4천 4백만원이며 인천시에서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 향후 지원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접수는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사무실에서 한다. 이 번 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는 3월 3일(금)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가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은 서병수 부산시장,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지역예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2월 28일 13시에 감만창의문화촌에서 개최예정이며, 센터운영은 부산문화재단에서 맡는다고 한다. 2014년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5년 부산예술인 실태조사·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2017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부산시가 예술인복지분야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예정이다. 빈집을 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반딧불이’사업, 예술인 치유를 위한 ‘휴-안심 프로그램, 예술인 법률자문, 예술인일자리 박람회 등 부산지역 예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문화진담의 올해 첫 번째 주제를 예술인복지로 정하고, 개소식 후에 서병수 시장과 지역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 발전방안에 대한「문화진담」을 가진다고 하였다. 부산시는 문화예술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여과 없는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한 해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에 총 3천70억 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사업비는 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물의 현대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침체된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사업은 재해 및 영농대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10억 원,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사업 460억 원,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의 용수 개발, 농로 개설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347억 원 등이다.또한 노후 제방과 배수갑문 보수·보강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74억 원, 일반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중 필지별 면적을 대형화해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09억 원 등 총 17개 사업에 3천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전라남도는 앞으로 저수지, 양수장 등 주요 시설물은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 재해에 대비하고,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앙정부,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비 추가 확보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오는 3월에는
(전남/김동현기자)이낙연 전남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천안시 관계자를 만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검토 용역실시에 따른 공통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 지사는 전남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조사료 재배최적지 등 종축보존과 연구수행의 유리한 조건을 설명하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송인용기자) 경남도는 지난해 마산의료원 회계결산결과, 2015년도에 이어 경영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산의료원은 지난해 4월25일부터 신축병동에 최신 의료장비를 구비하여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한 결과, 환자는 2015년보다4만1500명(20.4%)이 늘어났으며, 의료수익은 78억원(38.5%)증가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53.2%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원 평균이 68%인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2015년도(59.9%) 보다는 6.7%p가 감소했다. 병원 신축으로 철거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11억원을 비용처리했고, 장례식장의 신축을 위한 축소운영과 이전비용 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 당기순손실 6,600만원에 불과했다. 신축을 위해 철거된 건물 잔존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장부상처리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상 10억2,500만원 흑자인 셈이다. 도는 새로운 병원개원을 계기로 마산의료원을서민공공병원으로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저소득층 및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등 서민층 의료서비스사업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마산의료원은 2015년에도 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 할 때부터 앱이 설치돼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돼 있는 187개 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 삼성 강남에서 한 고객이 이날 출시된 삼성전자의 가장 얇은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뒤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컴업'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등 전세계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이다. 2024.12.11. (ⓒ연합뉴스,) 또한,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