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우리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첫째,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 동일 대통
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는데, 유수의 헌법전문가들은 삼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밝히고 있다.
전례 없는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으로,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
기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하였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
부한 후보자의 인식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둘째, 총선을 앞두고 극도로 편향된 정치적 인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지난 울산시장 선거
에 친문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행안부와 법무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중립은 커녕, 무소불위
의‘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검증을 위해 요구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였다. 후보자는 각
종의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보다는, 민주당 위원들과 합세하여 야당 위원들의 정당한 청문활
동과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절차를 방해하고 청문제도
의 실효적 검증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다.
넷째,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아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증위원
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하였으나, 이마저도 민주당은 거부하였다. 오히려 이들은‘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
서를 요구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다섯째,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의‘내 사람 챙기기 습성’은, 유착과 비리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 △민간 기업인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의혹,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화성 동탄 택지개
발 관련, 측근의 비리 의혹, △지지단체로 알려진 미래농촌연구회 및 국민시대와 관련된 단 한건의 자
료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공익민원과 청탁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
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
각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또다시 강제력을 동원하여 본회의 의결에 나
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