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노후화율’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전체 의료장비 1,604대 중 31.2%인 501대가 내구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수술실 수술용현미경의 경우 내구연수가 1988년에 취득하여 31년째 사용하고 있어 내구연수 9년을 22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501대 중에서 10년 이상 초과한 의료장비가 7.2%인 3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9년 초과 의료장비는 34.1%인 171대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임에도 의료장비의 노후화율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환자 진료와 진단, 치료를 위해 정밀진단에 필요한 영상의학기기 등 검사기기를 비롯하여 수술기기 및 치료기기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1억 9.900만원에서 2017년 28억7,600만원, 2019년 38억6,000만원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 80억 8,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70억4,3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장비 노후화율 현황(’14～’19.8)>
(단위:대,%)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8 |
| 전체 | 1,194 | 1,318 | 1,480 | 1,490 | 1,536 | 1,604 |
| 내구연수 초과 | 568 | 608 | 571 | 638 | 505 | 501 |
| 노후화율 | 47.6 | 46.2 | 38.6 | 42.8 | 32.8 | 31.2 |
<내구연수 초과 기간별 현황>
| (단위:대) | ||||||
| 구분 | 계 | 0~4년 | 5~9년 | 10년 이상 초과 | ||
| 10~14년 | 15~19년 | 20년 이상 | ||||
| 초과수량 | 501 | 293 | 171 | 20 | 16 | 1 |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 현황(’15～’20)>
| (단위:백만원) |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안) |
| 요구예산 | 2,300 | 3,000 | 4,049 | 6,438 | 4,746 | 8,081 |
| 확정예산 | 1,199 | 2,272 | 2,876 | 3,310 | 3,860 | 7,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