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월)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작년 국정감사 당시 위증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한수원이 ‘문재인 탈원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 지역수용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선행조건인 주민수용성 등 타당성 종합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을 한 바 있다.

정용기 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하며, 신한울 3, 4호기의 결정 보류를 끝내고, 건설을 속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신한울 3, 4호기는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으며, 건설지연으로 인한 세금낭비가 심해지고 있어 조속한 건설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게 건설재개 여부와 관련한 지시나 지침 등 외압 여부를 밝히라고 따졌다. 이어 정용기 의원은 “한수원의 비겁한 행동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책임은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져야한다”며 “정재훈 사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시행중단, 건설재개가 반복되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한수원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공복리’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건설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