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대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5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과 관련하여 “문대통령이 온실가스감축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더 솔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이 60기나 되고, 2020년까지 7기의 신규 석탄발전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41.8%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석탄소비량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원전가동률이 떨어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크게 늘렸고,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화력의 절반수준인 LNG발전도 지난해 6기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3기가 추가 예정이며, 지난해 LNG발전비중이 26.8%까지 확대되어 원전 비중을 추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제시한 석탄화력 계절관리제조차 반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별첨] 문대통령 온실가스 문제, 국제사회에 더 솔직해야
“온실가스 문제, 국제사회에 더 솔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석탄화력 4기를 감축했고 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폐쇄(4) : 서천1·2호기, 영동1·2호기
* 폐쇄예정(6) : 삼천포1·2호기, 호남1·2호기, 보령1·2호기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이 60기나 되고, 2020년까지 7기의 신규 석탄발전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 신규석탄 9기 중 2기(당진에코1,2호기)는 LNG발전으로 전환
더구나 지난해 국내 석탄발전비중이 41.8%로 OECD 평균(27.2%)보다 월등히 높다. 오죽했으면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이 문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겠는가?
또한 지난해 OECD 주요국의 석탄소비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 석탄소비국인 우리나라만 증가해 역대 최고치(8820만 TOE(석유환산톤))를 기록했다.
* OECD 주요국 석탄소비량 증가율 : 미국(-4.3%), 일본(-2.1%), 독일(-7.2%), 영국(-16.6%)
원인은 지난 10년간 80~90%를 유지하던 원전 가동률이 지난해 1분기 54.9%까지 떨어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 가동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LNG발전도 지난해 6기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3기가 추가 예정이며, LNG발전비중 역시 ‘16년 22.4%에서 지난해 26.8%까지 확대되어 원전 비중을 추월하기도 했다. LNG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발전의 절반수준이지만 원자력의 50배에 달한다
* 이산화탄소 배출계수(g/KWh) : 원자력 10, LNG 549, 석탄발전 992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화력 퇴출을 위한 비상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국이 참여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공식 출범했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독일도 '탈석탄 동맹'에 동참하겠다며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제시한 석탄화력 계절관리제조차 전력수급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과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석탄화력 발전소 총 60기 중 12월~2월까지 14기를 중단하고, 3월에는 8기를 추가로 중단. 나머지 38기도 4개월간 가동률 80%까지 낮추는 방안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주민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다. LNG발전 역시 원전의 50배나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해답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