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별위원회 소속 강석호․이채익․정용기 공동위원장과 최연혜 총괄간사를 비롯하여 박맹우, 김석기, 김정재, 최교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은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세먼지의 대외적 발생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올려놓은 탈원전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MWh(메가와트시)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다. 반면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웠다.
이날 강석호 공동위원장은 “탈원전 반대 서명이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한다”고 했고, 이채익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혜 총괄간사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과 LNG발전이 늘어난 것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만이 정답이라며, 국민들이 신한울 건설재개 국민서명(okatom.org)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촉구 결의문 우리 한반도는 예로부터 봄에 꽃피고 가을에 푸른 하늘이 보이는 금수강산(錦繡江山)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자원빈국(資源貧國)으로 오천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지난 50년간 금수강산을 지키면서 가난을 떨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의 꿈을 실현하여 왔다. 또한, 일자리 창출, 환경보전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미신에 빠져 원전 발전량을 줄이고 석탄과 LNG의 발전비중을 높여 역주행(2016년 석탄 40%, 원전 30%, LNG 22%에서 2018년 석탄 42%, 원전 23%, LNG 27%)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어 먼지 등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2017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삼천포 기준)는 MWh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비하여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지만 원전은 제로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총 6기의 원전을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원전가동을 태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삼척화력 1, 2기 건설은 허가했다. 이 정부가 얼마나 초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인 예다. 또한, 원전의 생명은 안전인데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함으써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전문인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원전안전에 극도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석탄을 태우고, 석탄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로 흡수하고, 공기청정기는 비싼 전기요금을 무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탈원전 대책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의 폐기로 보다 안정된 에너지 정책 수립과 원자력 생태계 파괴를 막는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에서 끊임없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9년 3월 11일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
다음은 최연혜 총괄간사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운영 재개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하라!!! ○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이 국민들이 지켜본 결과임. 국민들의 숨 좀 쉬게 해달라는 아우성에도 대통령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 지 5일이나 지난 후에 대책회의니 뭐니 요란만 떠는 늦장대응,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여줬고,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적반하장식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강 건너 불 보듯 질책만 늘어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임. ○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며 이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안위마저 지켜낼 수 있는 정부인가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음. 첫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다’더니, 지금은 중국에게 면박을 당하고도 과학적 배출원 분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음. 이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시는 것임. 둘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과학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임. 원전을 없애면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과 LNG발전이 늘어나서 미세먼지도 더 많아지고 환경오염도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고, 독일에서도 밝혀진 사실임. 그런데도 정부가 미세먼지를 없앤다면서 탈원전을 고수하는 것은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임. 셋째, 정부는 늦장대응에다 실효성도 없는 대책을 즉흥적으로 남발 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하다면 명확히 증거가 드러난 탈원전 정책부터 즉각 폐기해야 할 것임. 대통령이 마음만 바꾸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정책이고, 효과도 확실한 정책임. 정부는 월성1호기 운영을 재개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해야 할 것임. ○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10년 후인 2029년에는 LNG발전량이 두 배로 늘어, 미세먼지 배출도 두 배가 될 것임.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국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다니게 될 것임. 지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미래와 후세대에 까지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할 뿐 더러 부도덕한 것임. 미세먼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3.11. 국회의원 최 연 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