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왜 안 지키는가?”성명 발표

- 대통령 사과와 한·중 정상회담 촉구
- 부처별 맞춤형 대책 주문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성명을 발표해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왜 안 지키는가?’라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취임 후 제3호 대통령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지시했지만, 임기 3년 차인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됐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1~2월 40회에 불과했던 미세먼지(PM10) 주의보·경보가 2018년 58회, 2019년 72회로 점차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도 동 기간 67회에서 2018년 11회, 2019년 298회로 급증해 2017년 대비 3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성 의원은 “참다 못한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시위에 나섰고, 정부를 믿지 못해 개인적 대응을 시작해 공기청정기 및 보건용마스크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 숨 쉬는 데도 돈을 내야하는 사회가 됐다”며 꼬집었다.

성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 투성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부처별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

- 미세먼지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유체이탈 화법은 필요없다.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둘째, (청와대, 외교부) 미세먼지 관련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우리는 줄었는데 너네는 여전하다” 중국의 비아냥에도 한마디 대구도 못하는 정부, 이게 정부인가?

- 대통령께서 공약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국경이 없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중국 측에 전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라.

셋째, (기재부, 산자부) 공공영역부터 먼저 실시해라.

-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 요소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반영한 바 있다.

- 전국 모든 발전시설에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장치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배출저감장치를 전면 확충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를 즉각 감축하라.

넷째, (산자부, 환경부) 민간영역은 정부가 과감히 지원하고 조치하라.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배출가스와 Voc 등에서 나오는 SOx, NOx, Dust 등에 대한 저감설비 확충하고 감시를 강화하라.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총량규제가 아닌 배출농도를 규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총량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토부, 환경부) 교통수단의 미세먼지 저감하라.

- 경유차, 대형화물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해 빨리 시행하라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여섯째, (해수부) 대형선박이 배출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서해안이 내륙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주요원인 중 하나가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다.

- AMP(육상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정박 중 선박의 엔진을 끄도록 하고, 선박용 연료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또 왕래가 많은 항구간에 오염배출량이 적은 현대식 선박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하라.

일곱째, (국토부, 지방정부) 도로의 비산 먼지를 저감하라.

- 비산 먼지를 막기 위해 도로재설계 및 스프링쿨러 설치 등 대책 수립하라.

여덟째, (농림부) 암모니아(NH3)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 암모니아는 2차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데, 수도권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하수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있다.

-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 살포 규제, 처리장 지하화, 포집대책 등 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측정망을 촘촘하게 적절한 높이에 설치해 미세먼지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통계데이타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라.

- 미세먼지의 경우 배출원부터 수용지까지 포괄적인 실시간 오염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관측망을 확대 설치하라.

성 의원은 “미세먼지에 갇힌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는 전쟁보다 무서운 공포가 됐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밖으로 보내기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미세먼지를 다뤄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성 의원은 환경공학박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미세먼지 주제로 한 바 있다. (끝)

(붙임) 성명서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감축 공약 왜 안 지키는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 뿐 아니라 도쿄나 파리, 런던, 워싱턴 등 주요 선진국 도시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2위이고, 세계 100대 오염도시에 서울, 인천 등 44개 도시가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취임 후 제3호 대통령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임기 3년 차인 현재 국가적 재앙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어떠한 실행이나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취임 전에 비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생 횟수가 증가해 2017년 1~2월 40회에 불과했던 미세먼지(PM10) 주의보·경보가 2018년 58회, 2019년 72회로 점차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도 동 기간 67회에서 2018년 11회, 2019년 298회로 급증해 2017년 대비 3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참다못한 시민들은 방독면을 쓰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시위에 나섰고, 정부를 못 믿겠다며 개인적 대응을 시작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공기청정기 매출이 80%씩 늘었고, 보건용 마스크 판매량도 2013년 3억7천만에서 지난해 337억원으로 5년새 90배가 늘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화 됐다.이제 숨 쉬는 데도 돈을 내야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남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45억원 예산이 투입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미봉책에 설익은 정책 투성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의제로 다루지도 못하는 등 대선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 각 부처의 맞춤형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