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ㆍ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8일(수)에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2.5%),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제출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 ⇨ 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 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 ⇨ 20% 인하, 최저한도세율 인하),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1 참조)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12월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붙임2 참조)

[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절차 ]

< 상임위 심사 : 11. 30.까지 >							11. 30.	< 본회의 심의 >

법안 발의 (부수 법안 신청)	→	예산 정책처 의견 조회	→	국회의장, 부수법안 지정 (11.28.)	→	국회의장, 자동부의 법안 선정 (11.30.)	상임위 심사완료 →	국회법§81 본회의 부의	→	본회의 심의

							상임위 심사 미완료 →	국§85의3 본회의 자동부의 (12.1.)	→

※ 담당자

- 이준협 의안분석비서관 (010-6728-9516, sododucknom@naver.com)

※ 붙 임

1.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2. 관련 헌법 및 국회법 조항

붙임 1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총 28건)

제출	연번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정부 17건	1	기재위	국세기본법	‧ 역외탈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7→10년) 등
	2		국세징수법	‧ 가산금 인하(2019) 후 폐지(2020)
	3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4		소득세법	‧ P2P 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조정
	5		법인세법	‧ 연결·외국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기부금·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상향조정
	6		상속‧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조정
	7		종합부동산세법	‧ 주택 0.5~2% → 0.5~2.5% 세율인상 ‧ 토지 0.75~2% → 1~3% 세율인상
	8		부가가치세법	‧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500→700만)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2400→3000만)
	9		개별소비세법	‧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10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3년)
	11		국제조세법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면제기간 조정
	12		교육세법	‧ 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13		농어촌특별세법	‧ 비과세 이자소득 대상 추가(청년우대주택청약)
	14		주세법	‧ 斷種 주류 환입 시 세액공제‧환급 허용
	15		조세범처벌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
	16		관세법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생명‧건강보호)
	17		관세환급특례법	‧ 수출업체 환급금을 납부세액에서 충당 허용
민주당 4건	18	기재위	종합부동산세법 (김정우)	‧ 정부 9.13. 부동산대책 관련법 ‧ 주택 0.5~3.2%, 토지 1~3%로 세율인상
	19	기재위	부가가치세법 (김정우)	‧ 정부 10.30. 지방재정분권 3법 ‧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15%로 인상
	20	행안위	지방세법 (홍익표)	‧ 정부 10.30. 지방재정분권 3법 ‧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15%로 인상
	21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박찬대)	‧ 정부 10.30. 지방재정분권 3법 ‧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20.27→20.48%)
한국당 4건	22	기재위	법인세법 (추경호)	‧ 과표구간 조정(4개→2개) 및 세율 인하 (2억이하: 10→8%, 2억이상: 20~25→20%)
	23		조세특례제한법 (추경호)	‧ 최저한세율 인하 (100억원 이하: 10→8%, 중소기업: 7→5%)
	24		조세특례제한법 (김광림)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기존주택 매각 후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 경감
	25		소득세법 (김광림)	‧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 이하 시 제외
바미당 2건	26	기재위	부가가치세법 (채이배의원)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4,800만→1억원)
바미당 2건	27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박주현의원)	‧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 폐지
평화당 1건	28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황주홍의원)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연장(4년) ‧ 면세율 관련 신고 회수 축소(연2회→1회)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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