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무리를 일주일여 남긴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예산안 심사와 법안 논의에 막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470조 원을 웃도는 슈퍼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예산 심사 자체가 통째로 보류되기도 해 국회법에 명시된 심사기일(오는 30일)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야는 25일 현재 국회 정상화 직후 빠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말인 지난 24일에도 가동하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4조 원대 세입 결손에 대한 해결책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일부 사업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는 여야 의원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심사 자체를 통째로 보류되기도 했다. 이러한 대립이 계속되자 서로에게 감정이 상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책상을 치며 반말과 고성이 섞인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설령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심사를 마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예산안 협상을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최종적인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점을 참작한다면, 안 그래도 늦게 시작한 올해 예산안 심사는 막판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두 번째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이행입법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에서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들을 공유하고 추진 방안에 대한 실무논의를 갖고 각각의 주제에 따른 정당별 법안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리를 통해 쟁점이 없는 공통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쟁점 법안의 경우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의 경우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한반도 문제’, ‘선거제도 개혁’ 등은 그동안 여야가 대립했거나 견해차를 보여 온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법정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도입된 후 도입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15년 12월3일 0시45분, 2016년 12월3일 3시58분, 2017년 12월6일 등 점차 예산안 처리 시한도 늦춰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