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의장 모두말씀

만추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행잎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광화문인데 요즘 광화문에 은행나무가 없어서 국회 은행나무가 제일 예쁘다고, 오면서 보니 실감합니다.

오늘은 협치의 계절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추이기도 하지만,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또 원내대표들과 대통령 간의 여야정 협의체 첫 번째 모임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3번째 만나는 것인데 정식으로 만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알맹이 있는, 격식 없이 대화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는 결실 있는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간 저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그리고 IPU총회,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 참 실감나게 우리 위상이 제고 됐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무한한 자긍심과 함께 막중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로 미래로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극복해서 이루어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일찍이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수필집, 말씀에서 군사대국,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보니 이제 대한민국이 외교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히 촛불, 그거에 따르는 개헌과 개혁입법과 선거구제 개편과 기타 등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이 우리 국회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11월 1일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 저희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신뢰도가 21.3%인데, 국회가 1.8%밖에 안 됩니다. 이것 참 큰일 났다는 생각 들면서, 내 임기동안 신뢰도가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되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있는 날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품격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여기계신 대표님들 한분 한분이 노력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12월 1일 법정기한 꼭 지켜서 신뢰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 있어.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 혁신하면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서 소리 없이 착착 하나둘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에 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달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켰던 특수활동비 문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발표할 예정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상당한 보고의 내용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또 앞에서 긴 이야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얘기 길어지니 줄이겠습니다.

□ 이해찬 대표

한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 반가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 들어가는데, 470조 5천억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세수증가율보다 예산증가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세금은 걷히는데 편성해서 그대로 쓰지 않고 20조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증가율 예산증가율이 같이 가줘야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잘 심의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산안 갖고 여야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거로 생각.

예산안 특징은 국방예산이 평균예산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8.4%라던데, 평균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앞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고도화 사업을 많이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각 당 협조 부탁드린다. 문 의장께서 IPU 총회 가서 리종혁 북 최고의원 대의원 만났다고 하셨는데, 남북국회회담이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3.1운동 백주년. 국회차원에서도 남북 간 백주년 기념하는 좋은 기회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 드리고,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작됐습니다. 마침 오다가 심상정 만났는데 잘 추진해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비례성 제대로 발휘 되도록 하는데 저희 당 기본적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석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해야하는데, 정개특위서 심도 있게 잘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은 평양선언은 판문점 연장. 판문점 국회동의하면 평양선언 따로 안 해도 되는 선언. 그래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자꾸 늦출수록, 뭐라 그럴까. 남북관계 좋지 않은 영향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에 진행 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부렸을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임종헌 사무차장이 구속 되가지고 기소될 정도로 왔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법부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재판부 구성해서 공정한 판결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만들어야하는데, 필요한 과제, 용역을 이행하는 예산이 작년 2억 배정됐는데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실제 공무원들이 예결위 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해당 경제부처나 예결위 할 때는 세종시에서 하고, 본회의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본회의 처리 안건은 여기서 처리하면 되고, 상임위와 예결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세종 국회의사당에 만들어야. 사무총장님도 의장님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준 대표

가을이 깊어 가는데 낙엽을 밟게 해주셔서 감사. 저희들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지금 발길이 바쁩니다. 당내 혁신 문제라든 당내혁신문제가 이제 바로 앞에 닥친 것이 많고 앞서 의장님 얘기하였듯, 국회 신뢰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방안 논의될 텐데, 그 안들을 우리가 저희들 다름대로 내놓는 일이 보통일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안관련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가지좀 전에 젊은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창호 친구가 음주운전 사고에 희생이 돼서 뇌사상태에 있습니다. 윤창호 친구가 아마 대표들 찾아뵀을 거 같은데 와서 그 법이 연내 꼭 통과되도록 하자고 이 모두발언을 오늘 초월회에서 꼭 해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 전해드리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형평성과 양형문제를 놓고 여러 이야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법이 여야 합의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바람과 저의 바람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국감 평가를 하는데, 13개 상임위원회에서 1등한 국회의원이 바른미래당에 8명 나옴. 공동1등이 2-3개 있음. 더불어민주당이 7명이라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30명 국회의원 중 8명. 바른미래당 칭찬 좀 해주시고, 언론에서 써주시길.

날씨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결실의 계절 실감합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제대로 결실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위기라는 말이 오히려 경제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지금 예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국회가 제대로 동력을 갖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예산이 470조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당에서도 예산 삭감하는 것도 10몇 조 밖에 안 됨. 미국 같은 경우 예산안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대통령 중심제니까 청와대에서 만드는 거지만 국회에서 예산 심의 조정하는 건 400몇 십조에서 십 몇 조 깎으면 얼마나 되겠나. 우리나라 구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런 저런 말 하면서 북미간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핵화 ~~~ 뉴스도 있고 하면서... 우리 의장님께서 IPU가셔서 리종혁 만나서 좋은 말씀 나눴다고 하는데, 과연 국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것과 관련 이해찬 대표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노력했으면 좋겠고 국회 비례권 강화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할 필요 있고. 논의 적극 나서주시길.

이해찬 대표께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국회에서 비준동의해도 되겠나. 이건 평양선언을 대통령이 ~~~ 엇박자가 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비준동의안 철회하고, 어차피 남북철도 사업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선언이 정상회담 선언으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이 나올 때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든지 예산으로 귀결을 하든지하면 될 것입니다.

사법농단관련 특별재판부 구성 이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이 바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정당이라 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도부에서 이건 우리 의견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당 전체 의견이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자칫 침해 하는게 되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자들과 구성 안하겠다 ~~ 재판부 구성하는 방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원충원 문제 같은걸 도와줘서 사법부에서 독자적으로 사법부 독립성 자주성 기를 수 있는 방안 만들기를 원한다.

김병준 대표 말씀하셨듯이, 윤창호 군이 뇌사상태. 그 지역구가 하태경 최고위원. 저희 당에서도 여러 번 얘기함. 하태경 최고위원이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함.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게 아니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힘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다.

□ 정동영 대표

밥만 먹지 말고 결론을 내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장님께서 알맹이가 있는 모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3김 시대를 돌이켜보면 지도자들이 만나면 방향이 정해지고 결론이 났잖아요. 어쨌든 의장님 오시고 5당 대표가 함께하는 이 자리는 한국정치 중심은 분명. 반의반도 못 따라간다. 그 당시에는 지도자 분들이 책임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한국정치를 책임진다. 한국정치를 움직여간다는 무한책임을 가지셨다면, 이 자리는 그런 부분을 되새겨 봐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로 가야한다는 말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의석수 문제 말씀하셨는데, 초월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제도 개편이 초월회를 추동한 핵심 근거이기도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자는 방향이라도 마련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희망적으로 기대가 될 겁니다. 의장님 말씀이 아까 국회 신뢰도가 1.8%라고 하셨는데, 아픈 결과. 누구도 선거제도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자고 하는데, 국민들은 되겠나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의 차이. 불신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신뢰도가 1.8% 밖에 안 된다는 아픈 얘기가 우리가 하자 했으면 실제 결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말로 하면 가짜 정치, 말과 실이 다른 것인데 진실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창호 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자는 말씀이고. 또 이 대표님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국회가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 비준동의를 국회가 초당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다면 이게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 동시대인들이 결정한다는 그런 점을 추동하게 될 것이고 국회의원으로 있는 300명의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 생각. 이 문제도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자는 이해찬 대표 말에 동의.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처음으로 주제라고 할까요, 의제를 1,2,3,4, 의장님께서 제시해주셔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 결실, 알맹이가 나오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 이정미 대표

의장님과 5당 대표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걱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뉴스 메인에 걸리는 뉴스들이 굉장히 다 나쁜 뉴스들입니다. 국회가, 정치가, 일이 좀 잘 돌아가는 뉴스는 거의 없고 굉장히 날선 공방들 그리고 이게 안 되게끔 만드는 내용들이 주를 일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로서 우리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뉴스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 말씀드리고 싶어.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관련 어렵게 정개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여기계신 각 당 대표들이 국민여러분께 떳떳하고 당당하게 문제에 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선관위 중앙위가 2015년도 안을 제시. 지역구비례대표 2:1로 하자는 것. 15년도 안은 그 당시 혁신적. 그것이 안 되는 것을 19대 때 보았습니다. 왜 안되냐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는 부분에서 합의 못 이뤘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이해찬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께 입을 떼기가 어렵다면, 정의당이 입을 떼겠다, 그래서 360석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의 큰 변화 없이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의석수를 360석 올려서 민심 왜곡 300석이냐 민심 그대로 360석이냐 국민들께 잘 설득해나가고 국회에 대한 불신 높은 만큼 특권은 오히려 내려놓으면서 360 의석 민심 그대로의 길로 나아가자, 그런 안을 말씀드렸고, 문희상 의장님께도 말씀.

정의당 몫은 입을 떼는 거 까지. 좋은 댓글 안 달려. 하지만 그걸 먼저 풀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선거제도 개혁하자는 말만하고 현실적 방안은 다 침묵한다면 그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그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360석 늘리되 세비나 기득권 특권문제 조금씩 내려놓고 국민들께 좋은 정치제도 드리겠다, 이건 큰당들이 얘기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정동영, 손학규 대표님 선거제도 얘기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정도 까지 왔으면 현실적인 방안을 큰당에서 판단해서 용기 있게 얘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께서 정개특위로 넘겼지만 거기서 저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합의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거 하라고 초월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당 대표들께서 정확학 입장을 얘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3권 분립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 제도의 바탕에는 견제장치라고 봅니다. 입법부가 잘못하면 사법부 판단 받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문제가 있고 자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땐 입법부가 견제하라고 헌법에 탄핵조항 있다고 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이제 어느 국민이 재판부에 가서 그 판결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을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법부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문제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회가 그런 이유에서 세비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합의점 만들 때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일자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자리보고서에 고용부진의 주요 원인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나쁜 일자리 계속 만들고, 대기업은 실질적 고용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질서를 공정질서로 바로잡아나가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되어서 다들 고용걱정은 하지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원망 올 것. 국회에서 그 법안들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문희상 의장 마무리말씀

예. 밥값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안하실 수 없고 하시다 보면 밥맛 떨어질까 걱정.

우선 우리 다 만장일치 합의가 가능한 것을 함께 말하고 그래야 밥값을 하는 것 같다. 우선 김병준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윤창호법 관해서 여야의 갈림이 크게 없는 민생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만장일치로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이정미 대표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으로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 너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비판하는 말보다 잘해보자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말하자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네 크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우리가 비공개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