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가 29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 잡기 위한 여야의 물밑다툼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지난 20일 동안 진행했던 국감을 마무리한다. 겸임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와 지난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이미 국감 일정을 끝낸 정무위원회를 뺀 나머지 상임위원회 전부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날도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감 기간 동안 현안 이슈들이 국감과 연결되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의 특별재판부 구성 이슈를 두고 여야가 한바탕 맞붙을 예정이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은 국감 막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드라이브로 쟁점으로 급부상했지만, 한국당이 이에 반발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서는 기재위에서도 국감 초 뜨거운 감자였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지난 25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종합대책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감 최고 이슈로 올라선 비리 유치원 문제와 관련 여당은 이를 생활적폐로 규정,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고자 한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하면서 현안으로 재부상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외통위와 국방위 종합감사장에 다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평양선언과 남북합의서 비준의 여세를 몰아 국감 뒤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남북교류협력 예산 처리를 노리지만, 보수 야당이 이에 대한 효력금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이 외에도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에서도 각자 국회에서 종합감사에 나선다.
정치권에서는 두 의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는 ‘딜’ 가능성이 나온다. 만일 이러한 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오는 5일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미 효력정지 등을 위한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다.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도 여야 공방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은 29일까지로, 이날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재차 여야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처럼 국감이 끝나자마자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포스트 국감 체제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겸임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