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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최대 성과, 민주당 ‘유치원 비리’-한국당 ‘채용비리 의혹’

각자 바라보는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도 달랐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성과로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꼽았다.

홍영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정책·민생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면서 “특히 올해 국감에선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여야 어떤 당에서든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잘 챙겨 국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자유한국당 개별 의원들은 정책 국감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정쟁에 집중한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행태는 의원들의 노력에 빛을 바라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반면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완전히 놓아버린 경제무능, 안보무능 그 자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초반부터 정부여당의 의도적인 국감 무력화 시도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에서 드러난)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은 야 4당 공동으로 국감이후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로 합의했다”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국정파탄 행위를 견제해 나가며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왔다”고 자평하며 “국감에서 바른미래당의 목표는 정의와 공정을 바로세우고, 경제국감으로 민생정당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를 위해 ‘바로잡는 국감’의 기치 아래 5대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마련에 주력해왔다”면서 “진흙탕 국감, 호통 국감을 주도하는 정당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은 드물다. 바른미래당은 남은 하루,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으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국감을 했지만 평화당은 개혁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활동 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과 차별화된 개혁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타 야당과 차별화된 평을 내놓았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감에서 (일부 야당이) 민생을 정쟁으로 끌고 가면서 국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쉬웠다”면서 “국감에서 나름대로 민생을 지키는데 다가가고도 있다. 남은 기간 만큼이라도 당면한 민생 문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가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2018년 국감은 오는 29일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이후 겸임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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