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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여야 NLL·통계청장·판문점선언 비준안 ‘충돌’

곳곳서 파행…법사위, 판문점선언 비준안 비용추계 공방
기재위 심재철 여진 계속 …통계청장 교체 두고도 난타전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인천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현장 시찰을 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법제처의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결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제대로 된 추계가 필요하다”며 4712억원으로 추계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협약이나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정무위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외부인과 접촉한 혐의로 직무정지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지 의원으로부터 답변이 제지된 김 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논란 여진이 이어졌다. 여당은 피고발인 신분인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여야가 재차 맞붙은 것이다. 또 야당이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국감장이 고성으로 얼룩졌다.

서울·인천·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교육위원회에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교육청을 향한 질타를 쏟아낸 것이다.

방위사업청에서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회 국방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 당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NLL(북방한계선)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치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개돼선 안 되는 비공개 회의내용이 공개되고 질의돼 유감”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 내용 중에는 기밀에 속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져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권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혈세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대책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기상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 문제에 대한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관광공사 등,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캐나다 대사관·주토론토 총영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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