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저유소의) 방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 조사한 흔적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우선 피의자의 신병처리 관련해 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설정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신병처리를 해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또 경찰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과잉수사'라고 꼬집었다.

김한정 의원은 "일개 풍등에 국가 주요시설이 불탔는데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2006년 유엔에서 한국의 긴급체포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다"며 "외국인노동자가 민속놀이로 풍등을 날렸는데 고의의 여부가 있는 중실화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으면 마치 수사를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며 "외국인노동자가 출국 가능성이 있으면 출국금지만 하고 수사를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민 청장은 피의자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선 "법리상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면서도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 가장 유력한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수사 절차를 밟고, 나머지 요인은 계속 수사해야 한 사안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명박정부 댓글공작 지휘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관련해서는 "착잡하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 전 청장의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1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했다. 조 전 청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인데다 국회에서 증언해야 할 내용이 형사책임과 관련이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행안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며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들이 있고, 처벌이 우려되는 부분은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전 경찰청장이 경찰에 구치된 첫 사례였던데다 정치공세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에 불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해왔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