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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소득주도성장‧재정정보 유출 ‘난타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소득주도 성장 효과 대립각
김동연-심재철 재정정보 획득 불법성‧사용내역 공방
김 부총리‧심 의원 설전에 여야 의원 고성 지르기도

이날 여야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강하게 대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임금주도성장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각국에서 이미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의 성공 사례를 열거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하면 투자, 고용이 늘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낙수효과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10년간 증명됐다"며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의 공세도 거셌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선포했지만 지난달 발표한 1년간의 고용 통계는 참사 수준"이라고 했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내걸은 정책 목표와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있다"며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거도 부족한 이론에 빠져들어 정작 한국경제의 만성질환을 옆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의 충돌장면이었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입수 방식의 불법성 여부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합법성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실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며 "190여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자료가) 다운로드 됐는데 사법당국에 위법성을 따져볼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도 충돌했다.

심 의원은 "예산집행지침에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술집, 이자카야에서 카드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펍, 이자카야에서 쓴 것은 지침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고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김 부총리는 "펍과 이자카야 상호라고 하더라도 업종이 무엇인지 봐야한다"며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청구했다. 전수조사를 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나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공방이 벌어지자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들 역시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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