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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굿판’ 멈춰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기업잡기 혈안”
최저임금‧근로시간 노사자율합의 결정 주장
출산주도성장‧탈원전 정책 폐기 등 제안

이날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소득주도성장 관련 청와대와의 끝장토론 △'출산주도성장'으로의 정책전환 △탈원전 정책 폐기 △북핵 폐기 현실화 △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국정조사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진상규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대기업 고용세습 봉쇄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와대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이냐"며 "임기 중 무차별 세금 살포로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 후 줄행랑치겠다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주도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 국민 혈세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선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한다"며 "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다.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임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분권형 개헌을 거듭 제안하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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