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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 돌입…여야 총성 없는 전쟁 예고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예산 두고 공방 벌일 듯

여야가 3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
▲ 여야가 3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가 3일부터 100일간의 ‘2018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책방향을 두고 여야의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정기국회의 막을 연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지원에 당력을 쏟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야당의 충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일자리와 민생경제·적폐 청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법안의 핵심 기조로 꼽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야권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거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다음달 10~29일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다뤘던 지난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두고 본격적인 여야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정기국회의 막을 올린다.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선다. 또 오는 13·14·17·18일에는 각각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 한 달 동안은 ‘예산 전쟁’이 펼쳐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470조5000억원 중 23조5000억원으로 꾸려진 일자리사업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야권은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대대적인 삭감 작업에 나서겠다는 각오지만, 여당은 최근 ‘고용 쇼크 논란’ 등을 겪고 있는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도 많다. 당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입법 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한 반면 야당들은 자신들만의 상황에 맞는 법안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여야 의원들은 본청 앞에 모여 성공적인 국회 운영을 기원하며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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