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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8월 누진제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누진제 완화 방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전기요금 경감을 위해 7월과 8월 두 달간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또 출산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을 만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누진제 완화 방안은 누진제 구간별 상한을 높여 현재 3단계 누진 구간 중 1단계 상한을 200에서 300㎾로 2단계 상한을 400에서 500㎾로 조정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냉방량이 늘었더라도 사용량이 2단계 또는 3단계로 넘어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는 조치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공개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요금할인을 이번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산 가구 할인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러한 조정안으로 혜택을 입는 가구는 46만 가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와 실시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 보급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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