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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무사 인원 30% 줄이고 대통령 독대 금지"

광역시도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방안 확정...부대형태는 장관에게 선택권 넘겨

[한국방송/최동민기자]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조직을 30% 줄이고 대통령 독대를 금지하라는 개혁안을 내놨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15차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4,200명인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줄여 정예화하고 광역시도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간인 사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60단위 부대 해체만으로 1천 명 정도 인원 감축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이며, 정치 개입의 통로가 됐던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와 포괄적 군 통신선 감청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가장 주목됐던 부대 형태는 사실상 장관에게 선택권을 넘겼다.

사령부로 존치할지, 장관을 보좌하는 참모본부, 아니면 민간인 수장이 이끄는 외청으로 할지, 3가지 안 모두 제안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종안을 확정해 최대한 빨리 청와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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