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를 개

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31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

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중견기업 비전 2280(‘18.2.5)｣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②중

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참고1)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

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

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

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수출 기업화) ‘22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도약기업 80개

를 선정*(4.2, 금년 중 100개 선정)하였으며, 41개 월드클래스300 기업을 추가로 선정(5.15)하여 1단

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산업 중심의 월드클래스300+(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 수출도약기업 20개(9월), 월드챔프기업 50개(9월), 세계일류상품 40여개(11월) 추가 선정 예정

** 월드클래스300 후속 사업으로 기획 /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8월)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구직자들의 중견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합동 채용박람회

인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5.10)하여 73개 중견기업, 구직자 4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중

견기업이 지역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를 2차례 개최(4.10, 5.16)하

고,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 1회(4.10, 충남대), 2회(5.16, 전북대) / 3․4회(9월, 영남권), 5회(10월, 강원권) 개최 예정

** 초기 중견기업이 고급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40% 지원('18년 10억원) / 사업신청 접수(6월) 예정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중견기업계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동차․반도체․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주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중견

기업인 행동강령’을 제정(2.22, 중견련)하고, 불공정행위 기업은 월드클래스300을 비롯한 정부 지

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중견기업 중심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예시> (반도체) 대․중견-중소 장비･소재기업 상생발전위원회 출범(2.7), (IoT․가전) ‘스마트 홈 발전

협의회’ 운영, (철강) ‘철강 제조혁신 플랫폼’ 단계적 구축 추진(9월~) 등

** 월드클래스300 사업 참여 제한(4월) → 월드챔프(9월), 세계일류상품(11월) 사업 등으로 확산 추진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8년 세제․고용 등 10개 규제‧제도개

선 과제가 시행되었으며, 추가로 11개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가 합의하고, 올

해 11월 중견기업 주간을 신설*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했다 

* 개최 계획(안) : 11.19(月) 중견기업인의 날, Leading Korea Job Festival, 11.20(火)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 11.21(水)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특히, 관계부처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11개 성장디딤돌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2)

(일자리 창출 3건)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

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한다.

* 현재 내일채움공제 납입 기여금에 대한 손비인정이 중소기업만 적용되어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

했던 점이 개선되어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활성화될 전망

** 중소기업만 지원하도록 규정된 ｢청년고용촉진법령｣을 개선하여 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 지고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기대

(기술혁신 5건)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장

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 현재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 지원 제도 및 기술금융 지원 사업 등이 중견기업까

지 확대되어 중견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 촉진 기대

(경영 등 3건) 벤처기업 인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공간정보진흥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공공입찰 참여 기준을 기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에서 ‘5년’까지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벤처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개선 과제(세부내용 별첨)>

이번 협의회에서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 작용하는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해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중견기업 중심의 상

생협력․공정거래 확산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면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

다.”라고 설명하고, “중견기업이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증대세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 라고 당부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올해 중견기업은 1만 1천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조 3천

억 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중견기업 비전 2280｣ 및 이번 규제․제도 개선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