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2020년에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315억 원이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새해 1호 집행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 사업(500억 원) 등 11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지원(200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155억 원) 등 청년·노인층 지원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0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소비진작을 위한 사업을 신속집행한다.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1월말에서 1월초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고, 수출바우처 발행(247억 원) 등의 집행 시점도 새해 첫날로 앞당긴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300억 원)은 설 연휴 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의결 결과.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기/김명성기자] 6) 기후 - 경기도의 태양광 설치 지원 정책들 “월 20만 원 이상 나오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태양광 덕분에 4만 5천 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좋겠어요.” 지난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의 말이다. 경기도는 작년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사업별로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 태양광 사업 등 ‘태양광 발전소’ 지원 경기도는 올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와 ‘미니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지원을 통해 가중되는 전기료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그중에서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미 가입했고,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도 가입유지율은 8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준 청년 152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번 달에도 지난달의 3배에 이르는 6만 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뉴스1) 또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 명 추정)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이후 15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자 146만 명 중 128만 명이 납입을 유지하고 있어 가입유지율은 88%였다.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는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3.6%~4.5%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40만 3000건, 1조 3197억 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뒤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한 공제사업이며 지난달 기준 재적가입자 176만 7000명, 공제부금 27조 2000억 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뉴스1)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에서 터널 내 차량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특수소방차(조연차)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5.7.2 (ⓒ뉴스1)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재난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위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이 결과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표준화한 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는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의 한 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2025.7.2 (ⓒ뉴스1) 식약처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다만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험업계가 300억 원 규모의 생상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보험상품을 통해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보험업권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산불·풍수해 때 보험업권의 현장 대응과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 등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서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그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조산아,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으나,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역할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과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뿐 아니라, 임산부 진료와 분만까지 포함해 모자의료센터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분만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새해 첫아기들이 분만실을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선정된 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전문의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살고 있는 곳의 지역모자의료센터에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분만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는 산모와 아기가 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화)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방통위, 교육·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부, 경찰·소방·농진·질병·기상청, 17개 시도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 33℃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인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7월 25일(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 역대 폭염 중대본 가동 현황: (‘24) 7.31.~8.28./29일간, (‘23) 8.1.~8./8일간, (‘19) 8.3.~6./4일간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추가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쪽방주민, 노숙인,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단,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 8. 26.(화)∼8. 28.(목)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버세상 속 신뢰: 모두를 위한 안전(Trust in Cyberspace: Safety for All)’이라는 구호 아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 6개 주제를 선정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혁신과 그 이면의 사이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가 8.26.(화) 서울에서 주최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하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Luis Jaramillo 에콰도르 생산통상부 장관 ▴Maria Da Rocha 브라질 외교차관 ▴Julio Orozco 과테말라 외교차관 ▴Luis Lucero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 ▴Cesar Quispe 페루 생산부 차관 ▴Santiago Nieto 멕시코 특허청장 ▴Carlos H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국제협력국장 등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랜 기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우방인 한국과 중남미가 국제질서의 대전환 가운데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중남미가 60여 년의 대중남미 외교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