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9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
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
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
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산업부·문체부·식약처)
정부는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
화하겠습니다.
(생산․수입단계)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하여는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 하겠습니다.
*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 핑거페인트의 CMIT/MIT(방부제) 등
에 대한 안전성 조사 연내 완료
(유통단계)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취약지역 모니터링 감시단 확대 : (’17)60명 → (’18)90명 → (’19)120명
(구매․사용 단계)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
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영․유아) 부모교육 확대 및 놀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유․초등) 안전교
육 선도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육,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 운영
②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하
여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
m)이상의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8.4, 1차)하여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
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종합유원시설업(41개소), 일반유원시설업(302개소), 기타유원시설업(1,506개소)
③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
겠습니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17.12)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시정명령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17.9.26, 식품위생법 시
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
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신맛캔디(pH<3)에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및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취
급상의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17.9.29, 행정예고)
그리고,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안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18, 상반
기) 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과기정통부)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달걀 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국민불안 해
소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
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문
제를 예측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에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도록 하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생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②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먼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피로도 감지·
경고 기술과 사고위험의 예측·예보 시스템 개발('17.12)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I 발생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확산 예측모델을
고도화('17.12)하고, 고감도 현장 진단키트 개발, 매몰지의 침출수 오염 방지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생활화학물질·제품 및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대체 소재 및 대체
공정기술을 개발(‘19)하고, 농수산식품에 대한위·변조 판별 기술을 고도화
('21)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손쉽게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18)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의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음
란물 실시간 차단기술(‘19),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개발(’20)
하고, 생체정보 분석을 통한 첨단수사기법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가칭)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국민생활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