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6일(수) 자유미래포럼이 주최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종섭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건국 당시 혼란기와 고도 성장기에는 대통령제가 긍정적 측면이 더 많았지만, 그 이후의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승자독식의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고 이러한 왜곡의 저변에는 지역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통령제 하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권력 내 이너서클의 형성에 의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과 국가권력의 개인화가 우리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잘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분권과 관련한 이슈들은 개헌이 아니어도 지금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결국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용호 인하대 교수, 정준길 자유한국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부형태 등 개헌 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