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추진 철저

어제는 제72주년 광복절이었음
 

대통령께서 매우 감동적인 경축사를 통해서 최근 한국의 역사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외교·안보적인 문제, 또는 대내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도 제시해 주셨음
 

우리 내각으로서는 그 후속조치, 특히 보훈에 관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준비해 주시리라 믿음
우리 국무조정실은 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그때그때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최근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생기고, 또는 새 정부가 출범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게 된 수많은 숙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항이나 갈등이나 부분적인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 우리가 빛을 보고 대담하게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림자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항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2 】정부정책의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당부

이른바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몹시 큼
 

계란은 생산과 유통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AI라든가 하는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임
 

며칠 안에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되리라고 봅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두 부처가 국민들께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하게 설명해 드려야 할 것임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또는 유통과정을 최단 시간 내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특히 설명의 과정에서, 혹시 이전 정부건 또는 지금 정부건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드리고 향후 국민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눈에 보듯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함
아마도 오늘 내일을 넘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함  

최근에 초등교원 수급문제가 생겼음
이전 정부에서부터 수급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 쌓이다 보니 그 계산서가 지금 마구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짐
배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교육의 현장, 특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께 불안을 덜 드리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빨리 나와 주었으면 하고 바람 
 
【 3 】엄중한 안보상황, 을지연습 준비 철저

내주부터 을지연습이 예정되어 있음
해마다 하는 을지연습이지만 우리 안보상황이 예년에 보기 어려울 만큼 엄중한 처지이기 때문에 을지연습 또한 내실 있게 충실하게 이행을 해 주었으면 함
각 부처 모두 을지연습에 충실히 동참해 주시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 혹시라도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 4 】국회 대비, 예산안 및 법안 준비 철저

다음 주면 결산국회가 열리고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어 있음
이제까지는 추경 등을 통해서 국회와 협력을 해나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연말까지 아주 긴 과정을 정부가 감당을 해야 함 

정기국회는 크게 봐서 세 가지 숙제가 있음. 하나는 예산이고, 또 하나는 입법이고, 세 번째는 국정감사임
이 모든 것, 예산, 입법, 국정감사 모두 각 부처가 차질 없이 소홀함 없이 준비하고 대처해 주셔야 함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보이면, 곧바로 정부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함  
예산이건 입법이건 국정감사건 간에 각 장관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 미리 만나시고 설명해드리시고, 또 말씀을 들어 주시는 것이 정기국회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넘기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임
야당 의원님들과 늘 소통을 하시고, 직접 뵙기가 어렵다면 간부들이라도 보내서 늘 현안을 설명해 드리시고, 또 야당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주문이나 꾸지람을 그때그때 들으시고 수렴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