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승순기자) 외교부는 15일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과 참배에 대해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들은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외국어선 성어기 도래에 대비하여, 해양경찰 인재 양성의 요람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일원에서 제8회「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 90여 척의 중·대형함 중 최고의 해상작전팀을 선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역 예선을 걸쳐 선발된 10개 팀(대형 5척, 중형 5척)이 결선을 펼쳐 최종 우수팀(4팀)을 선발하였다. 해양경찰청의「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고속단정은 해상에서 구조활동, 불법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에 있어 손과 발이 되는 기본이자 중요한 장비이다. 경연대회는 9명이 1팀이 되어 ①고속단정에 탑승하여 시속 50~60km/h로 이동하며 해상의 장애물을 피해 도주하는 선박을 쫓는하는 “추적·정선 단계”, ②단속에 저항하는 선원들 제압하는 “진압 단계”, ③해상으로 도주하는 선원들을 구조 및 응급처치하는 “구조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충돌·침수 등으로 인한 고속단정 전복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와 “폭력 저항 선원 등 대응 절차”,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4일(수) 25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 1차(3.19.) : 물류센터 대형 화재 / 2차(5.21.) : 대심도 역사 침수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같은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지역축제와 공연이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공연장 내 폭발·화재와 인파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 ’25년 지역축제(2,733건) 중 45.5%(1,241건)가 9~11월 개최 예정 특히,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 유형에 포함(’24.7.16.)된 이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범정부 합동 훈련으로, 인파사고 발생 시 기관별 대응체계와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 ※ 지자체장에게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실태조사, 안전조치 명령, 행사중단·다중해산 권고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추가 개정(’25.10.2. 시행) 훈련은 지역축제 개막식 도중 공연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수많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데이터 제공 소요시간을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대폭 확대 가명처리 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공공기관 대부분은 역량이 미비하고 재식별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로 적극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인구 10만 명당 54.4명인 손상사망률을 2030년까지 30% 줄인 38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등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앞으로 5년의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 열린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 제막식 모습.(ⓒ뉴스1) 손상이란 각종 사고나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고,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 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했다.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내세워 손상사망률 감소,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 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또한 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후조리원를 이용한 뒤 조리원에 대한 후기 글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사라졌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2.28(사진=연합뉴스) 산후조리원은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 간 분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뉴스1)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 외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에 관광버스가 나란히 주차돼 있는 모습. 2024.11.22. (ⓒ뉴스1) 국토부는 먼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뒤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허용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뒤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와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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