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모두말씀]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세월동안 현안으로

눌려 쌓여 있던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정책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음

국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의 업무가 있지만 소관이 아닌 문제들도 연일 떠오르는 것을 아실 것임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함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교한 준비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업무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음

특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도 나오고 있음

국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소관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국민들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또한 노동 분야라든가 세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을 지금 풀어

나가기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음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이해를

높여 주시면 좋겠음. 그렇게 해야만 정책들이 성공해 갈 수가 있음

오늘 국무회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례적인 안건들도 많이 있고, 또 을지연습을 앞두고 해마다 하는 전시법령의 준비도 있음

지난 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목적예비비에서 근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허락 받은 각 부처의 증원 문제가 오늘 다뤄지게 될 것임

오늘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로 증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원래 추구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국민들께

실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음

방통위원장님이 새로 임명되셨음. 첫날부터 무거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음

잘 아시겠지만,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해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시고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람

수년 전에 국내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샀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임

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일 것임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이해함.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은 불의를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 이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배경이라고 생각함

ㅇ 어느 분야든 과도한 불공정 거래가 횡횡하는 것을 묵과·방치해서는 결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