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두 달 반 전까지만 해도 동업자였던 분들께 작별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인사를 드리고 또 이번 추경, 재해재난, 폭염 등과 관련해 부탁도 드릴 겸 해서 왔음.
3년이 좀 안되는 기간에 시장, 지사님들과 함께 지냈던 것이 저로서는 보람차고 많은 공부가 됐음. 어떤 분야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훨씬 더 유연하고 순발력 있으며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내신다는 것을 체험했고, 중앙정부의 간부들에게도 이를 얘기함.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시는 정규직 전환문제의 경우, 그것이 인건비 증가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박시장님께 배워보라고 말씀도 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도 있음. 김관용 경북지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4일 근무제는 공무원 시범실시라든가, 잡 쉐어링이 될 것 같음.
윤장현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동시 추구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큰 국정과제 중 하나임. 김부겸 행안부장관님도 바로 그것에 적합한 분이셔서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시장 지사님과 풀어가야 할 문제, 많은 지혜 주시기 바람. 여전히 동업자라고 대해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기 바람. 여러분께 변함없이 많이 배우겠음.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 가운데, 하나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임. 10조가 조금 넘는 규모임. 그중 지방에 직접 가는 것이 3조 5천억원쯤. 나머지 것들도 지방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꽤 많음. 지방에 직접 가는 3조 5천의 절반은 특별교부세고 절반은 교육재정교부금. 그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림.
서울시를 비롯해 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매칭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하신 곳도 있음. 그런 지자체에 감사드림. 아직 그러지 못하신 곳은 가능하시다면 일자리창출효과가 빨리 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람.
저희들이 몇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지방간의 일자리 창출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늘려나가는 방법도 생각. 일자리 많이 만드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드리는 방안도.
이번에 충남북, 인천에 비가 많아 걱정 많으실 줄로. 최선을 다해 도울 것. 내일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 제도가 현실에 맞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 바로 그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지역선포를 늦추는 것은 비현실적. 현행 제도 기본의 재난지역선포. 아쉽게 빠진 곳은 지원 계획 발표도 동시에 하겠음. 이미 드러난 문제는 제도를 개선하겠음.
천안도 걱정. 안희정 지사님 가뭄, 폭우,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을 겪으셨음. 저도 도정을 맡으면서 겪었던 것인데 재해재난도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함. 수해, 태풍, 교통사고, 세상의 모순임. 지금도 중앙정부를 보면 공유재산 피해가 먼저 올라오고 사유재산이 바닥에 깔리는데, 사유재산이 더 나중이라고 봐서는 안됨. 도로나 교량 같은 공유재산의 훼손은 여러사람에게 불편을 줄 뿐이지만, 사유재산, 노후 주택이 무너지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님. 예를 들어 달동네 노후주택은 공교롭게도 위험한 옹벽이나 축대 바로 밑에 있는데, 위험한 옹벽이나 축대를 안전하게 해서 주택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공유재산을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 안전 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임.
지금부터 8월말까지는 폭염이 계속될 것. 2011년, 전국 경로당에 에어컨을 보급해드릴 때 경로당 별로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가운데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이 에어컨 선택 했지만, 더러는 TV나 김치냉장고 선택. 그 중에 아직 에어컨 없는 곳도 있음.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곳도 있음. 아직 거기까지 국가예산 지원이 안됨.
보건복지부의 무더위 쉼터도 공교롭게도 큰 마을에 있음. 에어컨이 없는 곳에 무더위 쉼터도 없음. 비유하자면, 우체통이 많이 사라졌는데, 우체국 앞에 우체통이 있는 것과 같음. 이번에는 무더위 쉼터를 확충한다면 에어컨 없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음. 시장 지사님들께서 현장에 맞게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혜를 발휘해서 어르신들 더위를 너무 혹독하게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음. 오늘은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기재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도 오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