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후조리원를 이용한 뒤 조리원에 대한 후기 글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사라졌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2.28(사진=연합뉴스) 산후조리원은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 간 분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뉴스1)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 외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에 관광버스가 나란히 주차돼 있는 모습. 2024.11.22. (ⓒ뉴스1) 국토부는 먼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뒤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허용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뒤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와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AI 챔피언'은 공공행정 현장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내부 전문 인재를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바,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원티드 하이파이브 2025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5.19 (사진=연합뉴스) 현재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직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바, 이번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은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끝)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8.1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한 바, 이번 공표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서 공공분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국가적인 인공지능(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인공지능(AI)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인공지능(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AI 챔피언’은 공공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내부 전문 인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해당 내용을 이해·활용하는 다양한 능력을 의미, 데이터 리터러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등 < 전 직원 대상 인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9.22.(월)-9.24.(수) 간 대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25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합동모의훈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 상황 보고 및 파견 필요성 검토 등 의사결정, △KDRT 파견 활동 및 사후평가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및 기관별 역할을 점검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민간 의료인력 등 8개 기관 약 150여 명이 참여하여 △관계부처 연합 도상훈련, △구조팀 36시간 연속 구조 활동 훈련, △의료팀 이동식 병원 시뮬레이션 훈련, △사무국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의 협업과 공조 능력 및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 파견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파견 대상 인력의 실질적인 임무 수행 능력과 협업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창설된 K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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