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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테러·초국가 범죄에 관한 ARF 회기간 회의에서 김정남 암살사건 제기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1. 우리정부는 4월 6일(목)∼7일(금) 인도네시아(스마랑)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테러․초국가 범죄 대응에 관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15차 회기간 회의」에서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한 ARF 차원의 협력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ARF 대테러․초국가 범죄 회기간 회의는 ARF의 4대 협력분야(대테러․초국가 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비확산․군축) 가운데 하나로서 연1회 실무급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2015∼2017년 대테러 및 초국가 범죄 분야 실시계획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
- 동 실시계획에는 △불법 마약, △화학·생물·방사능·핵, △ICT 이용 및 보안, △급진주의 대응, △인신매매 등이 우선분야로 포함
※ ARF 회원국(총 27개국) : ASEAN 회원국(10개국) 및 대화상대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0개국), 기타(북한, 몽골 등 7개국)
- 북한은 금번 ARF 회의 불참

2. 우리 대표단(수석대표 : 임정택 국제기구협력관)은 김정남 암살사건은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된 화학무기(VX 신경 작용제)를 사용한 명백한 테러행위로서, ARF 회원국(북한)에 의해, 다른 ARF 회원국 영토 내에서, 다른 ARF 회원국 국민들을 동원하여 이러한 테러행위가 자행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여사한 테러 방지를 위한 ARF 차원의 협력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여타 대표단도 김정남 암살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ㅇ 우리측은 이외에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증가 일로에 있는 북한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 범죄,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피해사례 증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ARF 회원국들의 주의와 대응을 촉구하였다.

3. 유엔 인권이사회(2.27) 및 제네바 군축회의(2.28)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북한의 금번 김정남 암살사건을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한 이래, 정부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ARF 등 다양한 계기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속 촉구해 왔다.


 

ARF 개요

 

 

 

 

출범 연도 : 1994.5(1차 방콕 외무장관회의)

-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에 맞추어 아·태 지역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회원국 (27개국)

구 분

해 당 국 가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대화상대(10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의장국

기타 (7개국)

PNG, 몽골, 북한, 파키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리는 ARF 창설회원국으로 제1차 외무장관회의부터 참여해 왔으며, 북한은 제7ARF 외무장관회의(2000.7, 방콕)부터 참여

 

주요의제

- 국제 및 지역 안보정세

: 한반도, 남중국해, 미얀마 정세 등 지역안보정세 및 테러 등 국제적 이슈

- 역내 신뢰구축조치, 예방외교, ARF의 발전방안 등

 

ARF 논의 동향

- ARF가 지향하는 발전방향은 참가국간 신뢰구축조치 증진(1단계), 예방외교 메카니즘 개발(2단계), 갈등해결 모색(3단계) 3단계 추진방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이중 신뢰구축조치와 예방외교가 중첩되는 부문은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방침

- 최근에는 전통적 안보문제 이외 테러·초국가범죄·해양안보·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재난구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확대

 

회의 체계도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신뢰구축·예방외교 지원그룹 회기간회의

(ISG on CBM and PD)

 

* 회기간 회의 정의 : 세션과 세션 사이에 개최하는 회의, 워크샵, 세미나를 말함

(세션 : 과장급(ISG)-차관보급(SOM)-장관급(FMM) 회의 등 세 가지, 이 세 세션이 ARF의 주요 회의임)

 

 

 

 

 

 

 

 

 

 

 

 

 

 

 

 

 

 

 

 

 

 

 

 

 

 

 

 

대테러·

초국가범죄 회기간회의

(ISM on CTTC)

 

재난구호

회기간회의

(ISM on DR)

 

해양안보

회기간회의

(ISM on MS)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

(ISM on NPD)

 

기타 회의·

워크샵·

세미나

ARF 4대 협력분야(대테러·초국가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비확산·군축)별 회기간회의 (ISM : Inter-Sessional Meeting)가 별도로 연 1회 개최

ARF 유사입장그룹(LMG)

- ARF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회기간회의, SOM 및 외교장관회의 개최 전에 ARFlike-minded 회원국간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회의와 관련한 의견 교환 및 입장 조율

- 참가국(7)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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