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 한 해 약 36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교육 프로그램

①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시설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② 법무부 개발 인성교육 8종을 학교 현장에 보급·교육을 지원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실”

③ 자치규약 만들기,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인 “학생자치 법교육”

④ 법과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꿈꾸는 디케”

⑤ 규칙 준수·배려 등 5가지 주제의 유아 대상 법교육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⑥ 지역아동센터 대상 법교육 “어린이로스쿨”

⑦ 청소년 수련시설 기반 방과후아카데미 대상 법교육 “로-티즌 아카데미”

⑧ 문화차이 이해를 돕는 실생활 중심의 “북한 이탈 청소년 법교육”

⑨ 성인 대상 생활 밀착형 법률 교육 “시민법교육”

⑩ 재한외국인 등 대상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⑪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 등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지도자 법교육”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이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법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헌법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법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강원 정선, 전남 신안‧해남 등 23개교, 1,650명 대상 실시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도박·마약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범죄와 갈등을 사전에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검찰청·국회·솔로몬로파크·헌법재판소 등 법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법을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에도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법교육 등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