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9 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 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를 예고했지만 , 정작 기존의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LH 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사놓고 첫 삽도 못 뜬 땅이 무려 60 만 평 으로 축구장 (2,200 평 ) 272 개를 합친 수준 이다 .
특히 정부는 3 기 신도시 물량을 3 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기존 3 기 신도시 물량 공공분양주택의 1.4 만 호 는 단 1 곳도 삽을 뜨지 못한 상황 이었다 .
6 일 ( 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LH 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토지 1,969,160 ㎡ (595,671 평 ) 를 매입 해놓고도 미착공되고 있었고 , 해당 세대 수만 3 만 2,121 호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공분양주택 사업 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 이하 ( 국민주택규모 ) 의 주택건설사업이다 .
그런데 동 사업에 따른 LH 의 2018 ∼ 2023 년 7 월까지 사업승인 대비 미착공 현황 을 보면 , 2018 년 사업승인 1 만 3,619 호에 미착공 366 호 (3%) 에서 2019 년 사업승인 2 만 9,438 호에 미착공 5,306 호 (18%), 2020 년 3 만 1,228 호 중 미착공 1 만 3,231 호 (42%), 2021 년 준공 2 만 4,292 호 중 미착공 1 만 9,160(79%), 2022 년 1 만 5,102 호 중 미착공 1 만 199 호 (68%), 2023 년 (7 월 ) 2,800 호 중 미착공 2,537(91%) 로 지금까지 전체 11 만 6,479 호의 사업승인 중 43.6% 인 5 만 799 호가 미착공 되고 있다 . 이 중 3 만 2,121 호는 토지매입까지 완료했음에도 미착공 되고 있었다 .
특히 전체 미착공 세대 3 만 2,121 호 가운데 절반 달하는 1 만 4,361 호가 3 기 신도시 지구 에서 발생했다 . 이는 3 기 신도시 사업승인 물량 전체에 해당한다 . 승인 물량 중 인천계양 2 개지구만 올해 10 월 중 착공 예정 이다 .
미착공된 물량의 총사업비는 3 조 4,785 억 원 으로 해당 기금은 사업에 제대로 투입도 못하고 있는 채 로 이자 만 올해 7 월까지 30 억 원이 발생 했다 .
정부는 지난 9 월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했다 . 공공 주택공급 확대 를 위해 3 기 신도시 물량 추가 확충 ,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등이 조치계획이 있는데 3 기 신도시 에 해당하는 ▲ 남양주 왕숙 ▲ 하남 교산 ▲ 인천 계양 ▲ 고양 창릉 ▲ 부천 대장 등의 지구에 이미 토지매입만 하고 미착공되고 있는 공공주택이 상당 수 있었다 .
또한 LH 가 동 사업에 따라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지구 중 지구계획 조정 , 민원 , 문화재 발굴 , 수요 미성숙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토지를 매각한 지구도 있었다 . 대표적으로 화성태안 3, 양주회천 , 음성금석 등 48 개 지구 ( 블록 ), 39,376 호에 달했다 . 70 만 평 (2,320,120 ㎡ ) 에 달하는 땅이 사업 승인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결국 취소된 것이다 . LH 는 사업 취소로 융자 원금 1 조 905 억 원과 이자 1,420 억 원을 반납 했다 .
화성태안 3 의 경우 2005 년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약 13 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2018 년 끝내 사업이 취소됐으며 , 양주회천 A19 블록 의 경우 , 2009 년 사업 승인 이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18 년 사업취소로 , LH 는 융자 원금 310 억 원과 이자 45 억 원만 그대로 뱉어냈다 .
장철민 의원은 “ 정부가 지난 9 월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 ’ 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예고 했지만 , 기존에 있는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공허한 선언에만 불과한 맹탕계획 ” 이며 “ 기존 물량에 대한 착공 지연 과 사업 취소 대책 마련이 먼저 인 상황 ” 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 장 의원은 “ 특히 , 공공분양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서민 들에게 돌아간다 ” 라며 “ 기회비용의 상실 , 재원의 비효율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LH 는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