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14일(월)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
장: 국무총리)」(이하 ‘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으로서 돌
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해외(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지칭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청
년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는 청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가족 돌봄 청년의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 >
(“영” 케어러 특수성)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돌봄을 맡느냐에 따라 돌봄의 부담이 다르며, 어 린 시절 돌봄 부담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 |
(돌봄)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과 간병·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재, 집안일 등의 미숙, 상담
을 나눌 상대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 고립감·우울감 등 돌봄 자체의 어려움은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
든 부담으로 다가온다.
(생계) 돌봄 과정에서 겪는 생계비·의료비·돌봄비용 마련의 어려움은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
한 청(소)년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생계의 책임을 짊어지운다.
(진로) 돌봄과 생계로 인해 학업이나 진로 탐색의 기회는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
황에서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 가족 돌봄 청년의 단계별 직면 가능한 문제 >
(1단계) 상황 발생 | | (2단계) 지원 요청 | | (3단계) 돌봄 상황 | | (4단계) 돌봄 이후 |
| | | | | | |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심리·경제적 문제, 학업 중단 | ⇨ | 각종 정보 부족, 상의를 할 수 있는 집안의 어른 부재 등 | ⇨ | 경제적 부담, 일상활동 제약, 돌봄 부담, 사회적 고립 | ⇨ | 진로 수정, 생애 전반 어려움 |
그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책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인 조
사·지원 체계 등이 부재했다.
복지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부족 등으로 현재 지원 가능한 복지 제도조차 모르고 있는 가족 돌
봄 청년이 많았다.
* 청년정책에 대해 내용을 모르거나 거의 모르는 초기청년(19~24세)이 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1)」)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은 지원의 대상자로서 “명명”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
달체계 부족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 “그간 가족 돌봄 청년 발굴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이는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로서의 공
식적인 분류가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21.11.11.) 중 지자체 공무원 발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돌봄 청년 당사자들과의 2차례 간담회
(제1차관 주재),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대
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향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발굴·조사·지원·관리·제도화 및 인식 확산’을 추진
할 계획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발굴·조사)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34세까지)으로 다음 달(3
월)부터 현황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다.
19세 미만 | 19세 이상 | ||
중·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 대학생 | 일하는 청년 |
↓ | ↓ | ↓ | ↓ |
중·고등학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통한 현황 조사 | 대학 설문 조사 | 청년센터 등 통한 설문조사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활용한 가족 돌봄 청년 기획 발굴*, ▴사회보장정보
원 데이터 등을 활용한 행정조사,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을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통한 가족 돌봄 청년 발굴) 세대정보, 복지수급 등 위기 정보 토대로 대상자
1차 선별 → 연령 정보 등 인적 정보 활용하여 대상자 2차 선별 → 확인 등을 통한 3차 선별 → 지원
및 연계
➁ (지원)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즉각 지원하고 간담회를
통해 신규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지원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o (기존 제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한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 (돌봄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등 - (생계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 (의료지원)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 등 - (학습지원) 교육급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
선도 지자체에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가족 돌봄 청년들의 행정·법률 업무 지원을 위해 마을 행정사·
마을 변호사를 연결하고, 자기 계발 시간 확보를 위한 돌봄을 지원하여 해당 모델을 전국으로 확
산해 나갈 예정이다.
<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전담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등 >
※ 현재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 등에서 선도적인 지자체(서울 서대문구)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 업 실시 및 성과 평가 후 확산 모델 마련 |
➂ (관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병원, 학교를 연계하여 공적 안
전망을 구축한다.
병원의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의 경우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가족
돌봄 청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 복지·정서지원 등을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유관기관과 연결
하며,
지자체에서는 학교, 병원 등에서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긴밀한 연
계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지자체-병원-학교 연계 체계 마련(안) > | |
| ㅇ (지자체) 상담, 정보제공, 복지지원, 전문기관 연계로 ㅇ (병원) 퇴원 연계 서비스,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 서비스 및 제반 복지서비스(긴급지원, 급여, 사례관리 등) 상담 제공 ㅇ (학교)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 담당자 통한 상담·복지·정서 지원 및 지원 가능 유관기관 연계(지자체 협조) |
➃ (제도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 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마련 등의 법제화도 검토하고
자 한다.
특별법 등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의 제도적 정의, 실태조사의 근거, 기존 제도의 특례
설정, 지속적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➄ (인식 확산) 유튜브, SNS 등 청년 친화형 매체를 통해 복지 제도를 홍보하고, 가족 돌봄 청년 포럼 등을
통한 사례 공유 등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인식을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위 조치들을 위해 정부는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긴밀하고 유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한다.
아울러 관련 시범사업은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와 실시하고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 범부처 TF 향후 과제(안) > |
- (제도적 정의 구체화)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의 제도 적 정의 마련 - (시범사업 진행·평가) 선도 지자체 대상으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 결과 모니터링 - (법체계 논의) 가족 돌봄 청년 정의 및 기준, 국가·지자체 의무, 지원 체계 구축,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법체계 논의 착수 - (전담 발굴·지원·관리 체계 마련) 전문가 논의 및 지원방안 관련 연구 착수, 가족 돌봄 청년 발굴· 지원·관리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
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