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은 6일 진행된 

주중국, 주일본 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대사에게“북한 급변 사

태시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질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2017년 12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 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 미 국

무장관 틸러슨이‘미중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 시 핵무기 통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

힌 바가 있다”며 “그 후부터 미국이나 중국 학계에서 가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갑자기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우리의 행정통치권이 북한이 미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에도 북한에 있는 핵무기에 대한 접근 관리 통제는 핵보유국들인 중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

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장 대사에게“대사님께서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이나 사람들 속에서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 하겠는가”물었다. 이에 장하성 대사는“한반도 평화 문제는 중국도 당연히 중요

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주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당연히 중요한 당사자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질의의 요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핵무기 관리 통

제 처리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대사님께서는 현지

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냐 이것이다”라며 재차 질의했다. 이에 장하성 대사는“핵무기 처리문제는 국제

사회의 IAEA 기준도 있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을 통해서 과거에 여러 차례 처리에 대한 방식이 논

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거나 제시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동문서답으로 들린다”며“2017년 12월 미 국무장관 틸러슨이‘중국과 미국이 북한 급변

사태 시 북핵 처리에 대해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 말했고, 중국과 학계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이나 주장

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겠냐고 질문하는 것이다”고 말했

다. 이어 태 의원은“미국과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핵무기 통제권은 미중이 협의해서 처리한다

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얕보고 무시하는 대국주의적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장하성 대사에게“북한에 우리 통제권이 미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통치권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헌법상 우리 영토에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1차 주권, 선차적 주권은 우리에

게 있다”며 “급변사태 시 북한 핵무기 통제, 관리, 폐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만약 다른 나라

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의

원은“지금 미국과 중국 학계의 입장이나 2017년 12월 틸러슨 미국무장관의 발언 취지를 보면 대한민

국은 NPT 체제 내에서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에 대해 접근 및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는 것처럼 들린다”며“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대사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

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배수진을 쳐야 한다”며 “중국 사람들도 미국과 같은 생각이라면 우리

는 헌법상 우리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이기 때문에‘우리가 1차 접근, 통제, 관리, 폐기에 대해 주도적 

역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중국 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현재 미국과 중국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점차 미국이나 중국 정부의 정

책에 반영되지 않도록 중국을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며“미국 국무장관이 2017년 12월에 위와 같이 

말했을 때 우리 정부는 즉시 강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하성 대사에

게“현지에 있는 중국 대사께서라도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강하게 눌러나야 한

다”며“그렇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하성 대사는“중국 학자들이 북한핵무기 해체에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 것을 제가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이슈가 나오면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참고가 아니라 대사님께서 확고하게 말해야 한다”며“급변 사태시 북한 핵무기에 대한 1

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중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북한의 핵무기 접근 관리 통제에서 우리를 제쳐 

놓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