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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 의원, “대통령 25세, 국회의원 18세로 출마 제한 낮춰야”

-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대통령 연령제한은 독재자의 권력욕이 낳은 산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오늘(1)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25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고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통령 출마 연령 40세 이상 제한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었고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1963년 개헌 당시 헌법에 박아놓은 것이라면서,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으려는 독재자의 나쁜 의도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는 조항이 아직도 청년 리더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출마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미군정 시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것을 미군정이 미국 수정헌법에 맞춰 만들어놓은 것이라면서, “영국은 2007년 피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했고미국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으며스웨덴은 이미 피선거권이 18세에 부여되는 등 피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자료를 보면 피선거권 연령이 높은 나라일수록 청년의원 비율이 낮다고 소개한 뒤,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높여야 하며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늘 김 의원은 강원도를 찾아오전 10시에 강원소방본부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40분 도의회 의장 예방, 11시 더불어민주당 여성?청년 간담회, 12시 최문순 지사와 오찬오후 1시 춘천시장 예방오후 1시 30분 춘천시의회 의장 예방 및 춘천시의원 간담회오후 4시 강원도의원 대상 <국민기본자산제정책설명회오후 5시 30분 강원민방 유튜브 단박맨 출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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