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함에 따라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출범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습. 2024.10.21 (ⓒ뉴스1) 해수부는 TF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관과 주미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활용해 미국 통상조치 등 현안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염전 및 계절근로자 강제노동 관련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지난해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2일 배달종사자가 대여한 이륜차와 법인 소유 이륜차 등 대여 이륜차용 공제 상품 2종을 추가 출시해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또한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해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해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최초가입자 보험료 비교 예시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해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과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평균 20% 추가 할인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오는 12일 출시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같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누리집 캡쳐 이미지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11일부터 2주간 전국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강풍,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작동상태와 성능을 미리 점검해 장비 불량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 풍수해 대응 합동훈련에서 양수기 가동, 이동식 차수판 및 흡착마대 설치 등 재난관리자원 가동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풍수해 재난 현장에서는 고립자 수색, 급류 인명구조, 매몰자 탐색, 응급 환자 처치, 침수 차량 구조 등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양수장비, 드론, 산악구조장비, 구명조끼, 무전기 등 '소방장비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다. 특히 여름철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비해 배수지원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 주요 장비를 상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신속한 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이번 점검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월 11일(수) ‘초고령사회 건강 노화를 위한 노쇠 예방의 필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주제로 「제9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대응과 질병관리청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8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윤환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가 ‘노인건강 현황 및 관리 방향’을, 박기수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가 ‘지역사회 기반 노쇠 예방 전략’을, 박건희 원장(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 노쇠 예방 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박광숙 팀장(노쇠기획팀)과 임중연 과장(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장)이 ‘질병관리청의 향후 노쇠 예방 정책 추진 계획과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노쇠예방사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노인이 돌봄이 필요해지기 전에 스스로 건강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쇠를 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안과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한 대형마트의 닭·오리고기 코너.(ⓒ뉴스1)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종계 등은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을 허용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