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이용정보·다른 자동차 단속정보 추가 연계…적발 건수 6배 증가 전망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모습.(자료사진) 2025.1.30. (ⓒ뉴스1)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중앙·지방 '합동 점검반' 구성…광역자치단체 노동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바, 이를 토대로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노동

-광주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중앙·지방정부 ｢합동 점검반｣ 구성을 통한 사전 예방점검 실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전북(10.30.), 충북(10.31.), 광주(11.12.) 체결, 경북·전남은 12월 중 체결 예정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최근 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한파 대비 이주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협력 도모 -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및 주거환경 등 개선 의견수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파 대비 이주노동자 건강 보호, 한파 점검 실효성 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11.26.(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이는 지난 11.17. 발표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파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의 취약한 실태를 잘 아는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함께 했으며,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현장 실태 및 고충, 한파 점검 관련 협력 사항,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모국어(18개 언어)로 제작･배포하고, 12월은 고용노동부-지방정부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숙소, 휴게시설 내 난방･화재예방 시설 등을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 ❸따뜻한 물, ❹작업시간대 조정, ❺119신고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한분 한분이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아

- 2025년도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주관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R&D 성과교류회」가 11월 26일(수)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 사업(2025~2029)은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마다 다른 진료시스템의 표준화 지원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연구를 할 때 데이터 전처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데이터 활용 목적별(예: 진료, 청구, 연구) 용어 변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이번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의 첫 해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산‧학‧연‧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성과 발표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의 발전 전략 등 정책 안내부터, ▲AI 기반 표준 자동 적용 기술 개발 준비 등 R&D 기술 추진 현황 공유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

- 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방안 논의 ··· ’25년 원산지표시 단속 우수사례 선정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11월 26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 (설치 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장(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되었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