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이 문재인 정부들어 유엔인권최고대표사
무소(OHCHR)의 인권 문제관련 의견개진 요청 서한이 폭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하여 총 35건의 의견개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7년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인권 및 서해공무원 피격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속조치를
권고한 것이 18차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일한 기간으로 단순 비교를 해봐도 르완다(3건), 민주콩고(12건), 일본(13건), 북한(4건) 보다 많은 기록이다. #붙
임-1
OHCHR이 의견개진을 요청한 주요 서한들은 낙태 형사처벌(20.12.29),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20.11.17), 25개의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재정착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표적 감사(20.9.30), 동해에서 나포된 2명의 북한선원 재북송(20.1.28)
결정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안마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하면서 4건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았다. 반면 역대 정부 통틀어 유엔의
서한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1차례에 불과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에게 억류, 심문, 살해까지 당한 서해공무원 피격 만행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정보공개법)’ 까지 적용하며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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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외교부 OHCHR 서해피격공무원 서한 답변 발췌 (2021년 1월 15일)
이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OHCHR), 정의용 후보자(UNCD) 모두 유엔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유엔과 국제사회가 중요시하는 인권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비
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OHCHR은 최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제법적 기준에 비추어 북한이 저지른 인권침해 실상을 수집하고 있으며,
반인륜적 말살, 살인, 노예, 고문, 감금, 강제 낙태를 저지른 북한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의
국제사법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OHCHR은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기준을 만드는 국제적인 기구인데 이 기구의
혐의서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운운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게 우리 정부의 현재 모습이다”며, “국제사회에서 표
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붙임-1>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대한민국 발송 서한 2017년~2020년(자료:외교부 번역:지성호의원실)
※주요국 발송서한 비교: 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TMDocuments
서한 날짜, 국가, 유형, 서한 참조번호 | 수임사항 | 요약 | 답변 수령일 |
2020년 12월 29일 대한민국 JOL KOR 8/2020 | 여성/소녀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 낙태를 처벌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 | - |
2020년 11월 17일 대한민국 JAL KOR 7/202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처형 | 북한국이 해상에서 이대준을 체포, 심문, 살해한 것과 관련하여 유가족 대표 이래진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요청 피해 호소인: 1 | 2021년 1월 15일 |
2020년 9월 30일 대한민국 JAL KOR 5/202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인권활동가 | 25개의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재정착 지원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표적조사 혐의 및 통일부가 발표한 64개의 기타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문서요청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 | 2020년 10월 29일 |
2020년 7월 29일 대한민국 JAL KOR 4/2020 |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 건강 사생활 여성/소녀 | 성전환 수술 뒤 이루어진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1 | 2020년 9월 28일 |
2020년 4월 17일 대한민국 JAL KOR 3/2020 | 비즈니스 환경 주거 원주민 국내 이재민 빈곤 물/위생 | 라오스 동남부 아타프(Attapeu)주의 보조댐 붕괴에 따른 인권 피해 주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7001 | 2020년 7월 6일 |
2020년 1월 28일 대한민국 JAL KOR 3/201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실종 처형 고문 | 2019년 11월 7일 동해안에서 나포된 것으로 알려진 2명의 북한인을 북송한 남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이 결정은 나포된 북한인이 남한 해군이 발견한 배에 탑승했던 16명의 북한인들을 자신들이 살해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함. 피해 호소인: 2 | 2020년 2월 28일 |
2020년 1월 22일 대한민국 OL KOR 1/2020 | 유독물질/인권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의 “개정서(Ban Amendment)”와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 | - |
2019년 11월 28일 대한민국 JOL KOR 4/2019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종교 혹은 신념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초안)에 대한 반응 피해 호소인: - | 2020년 2월 12일 |
2019년 7월 4일 대한민국 AL KOR 2/2019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터링을 이용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새로운 정책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 | 2019년 8월 29일 |
2019년 3월 8일 대한민국 JOL KOR 1/2019 | 비즈니스 개발 환경 외채 원주민 국제 질서 물/위생 |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개혁하기 위한 제3실무그룹(Working Group III)의 활동과 관련된 우려 피해 호소인: - | - |
2018년 11월 15일 대한민국 AL KOR 3/2018 |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 | 판사 및 이들의 조직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법관의 독립성 침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부실 수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 | 2019년 1월 30일 |
2018년 11월 13일 대한민국 AL KOR 5/2019 | 유독물질/인권 |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6000 | 2019년 4월 10일 |
2018년 11월 7일 대한민국 JOL KOR 4/2018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종교 혹은 신념 |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KOR 2/2018 서신에 대한 답변 피해 호소인: - | - |
2018년 5월 28일 대한민국 JAL KOR 2/2018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종교 혹은 신념 사생활 |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는 현상에 관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 | 2018년 9월 12일 |
2018년 4월 5일 대한민국 OL KOR 1/2018 |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를 문제삼고 이를 약화시키는 일부 보수단체 및 종교단체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 | 2018년 6월 21일 |
2017년 11월 22일 대한민국 JAL KOR 3/2017 | 자의적 구금 건강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 구속, 수감, 기소와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1 | 2018년 10월 5일 |
2017년 8월 16일 대한민국 JUA KOR 2/2017 |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자의적 구금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게이로 여겨지는 군인과 군 장병에 대해 대한민국 군형법에 따라 최근 이루어진 구속, 심문, 수감, 기소와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18 | 2018년 2월 2일 |
2017년 6월 8일 대한민국 JAL KOR 1/2017 | 문화적 권리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한 대표적 사건으로 꼽히는 문화체육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 피해 호소인: - | 2017년 8월 1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