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로역 사망사고 발생 지점.(ⓒ뉴스1, 구로소방서 제공) 먼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어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찌그러짐과 찰상 등 차륜결함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까지도 차륜을 깎아서 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국제회의 입국 심사 간소화(500명 →300명 이상) 등 마이스·의료·웰니스 3대 고부가 시장 집중 육성,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 등 국내관광 혁신: 반값여행 확산, 관광주민증‧체류형 휴가지 원격 근무 등 관광형 생활인구 확충, 근로자 휴가지원 및 무장애 관광 확대를 통해 ‘모두를 위한 여행’ 실현, ‘가칭핫스팟 가이드’(누리소통망 홍보 확산) 구축 등 지역관광 분위기 조성 등 정책·산업기반 혁신: 관광법제 전면 개편 및 관광특구 등 낡은 제도 혁신,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데이터 통합‧개방,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25년→’28년) 등 제52회 관광의 날(9. 27.)을 앞두고 정부는 9월 25일(목)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9.1명으로 전년 대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마포대교에 SOS 생명의 전화가 놓여 있다.(ⓒ뉴스1)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자살사망자는 1만 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늘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6.6%(1.8명)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보다 2.4배 높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가 여성보다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가 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2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3일 동안 40.8%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4시 기준으로 전체 신청 대상자의 40.8%, 요일제 기준으로는 22일~24일 신청 대상자 2725만 3000명 중 68.2%인 1858만 3000명이 이번 2차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 전 국민의 90%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신청 첫날인 2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한편 행안부는 25일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공동체 연대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성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아름다운 가게 매장 목록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첨부문서] 시·도별 신청·지급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가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무화한 보충 지도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출결 처리 및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 등 내용의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보장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별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올해 본격 시행된 이후 교원·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러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에 구성한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와 논의하고,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뉴스1)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 왕진버스가 이제는 주민의 마음까지 돌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커져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충북 증평군 증평농협 대회의실에서 '2025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되는 모습.(ⓒ뉴스1)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와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도 추가했다. 첫 시범운영은 26일 경기 양평에서 진행하며, 2차 시범 운영은 4분기 중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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