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제출해야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이 추가 국채발행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합의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수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여야 합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이날 전국민에 재난지원금(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 재원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마련하는 방안을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자는 원안을 고수해온 만큼 범국민 기부 캠페인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발적 기부' 중재안을 재정부담 감소는 물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등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캠페인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캠페인이 마련돼 형성되면 야당 측에서도 의견을 받아주고 국민적 명분이 생겨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평행선을 걷던 당·정이 접점을 찾는 모습을 보이자 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심사에 나서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먼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새로운 추경안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정부 측과 협의했다면 하루빨리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예산을 저희가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에서 예산편성권자는 대통령이다.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제출했고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마친 상태"라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증액하자는 것이고 (아직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협의됐다면 반드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전국민 지급에 뜻을 모았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야당에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해야 여당과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더라도 추가 국채발행은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채 발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원칙"이라며 "총선 때도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도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냐.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그런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원이 넘는 국채발행을 잡겠다는 것이냐"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재정이 망가져있고 이미 3차 추경 얘기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올해) 60조원의 국채 발행을 전제로 편성했지만 재정당국에서는 그게 연말이 되면 70조원 이상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고 다음에 또 발행하기에 재정 여력이 없다 보니 재정당국에서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힌 직후 통합당도 조건부로 추경 심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심사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측이 당·정 협의안을 토대로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자발적 기부를 받더라도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 내에서 자발적 기부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도 추경 심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였던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정부를 손들게 한지 모르겠는데 자발적, 기부 이런건 국민 우롱이고 편 가르는 것에 불과하다"며 "고속득층이 자발적 기부 안하면 그들을 도덕적으로 매도할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이 어디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 바 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을 합해 총 9조7000억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날 당정 합의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