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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대 국회 자동폐기 임박 '1만5434건'…'종부세·n번방'법안 운명은

종부세법, 여야 이념대결 '최전선'
n번방 방지법 등 '추경' 변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대 국회의 임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기만료시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한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5434건이다. 20대 국회 임기인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법안 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의 근거가 될 법안과 전 국민을 분노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사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0일 기획재정위원회 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의 12·16 대책을 반영한 종부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세율은 0.5~2.7%다.

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0.8~4.%세율 적용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0.6%~3.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 내내 여야 각축전이 벌어진 핵심 쟁점이다. 세금 등 규제책을 늘려 부동산 열기 잡기에 나서겠다는 정부와 과도한 규제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잘못된 '시장개입'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야당간 '이념대결'의 최전선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20대 국회 막판까지 이를 둘러싼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완성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 임기내 종부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시장 전반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까지 급격히 침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16대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이다. 첫번째는 투기 목적을 없애겠다는 것, 둘째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이를 위한 내용들을 이번 임시 국회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의 일정과 법안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세제 동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재정을 쏟아부어서 비상대응에 나서는 것을 논의하는 판에 한쪽에서는 세금을 더 거두고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옥죄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초거대여당이 출현하는 21대 국회가 아닌,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구도상 통합당이 원천반대를 하고 있는 이상 처리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키를 쥔 것은 민생당, 정의당 등 캐스팅보트 정당들의 행보다.

여당(더불어시민당 이적 의원 포함)은 현재 128석, 통합당(미래한국당 의원 포함)은 112석이다. 여당으로선 20석을 가진 민생당이 협조를 해야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관건은 이번 총선서 완패를 당한 민생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나설지 여부다. 특히 민생당이 위기 수습과 혁신을 위해 5월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 본격 착수한만큼 원내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달리 N번방 방지법은 총선 전부터 여야 모두 적극적 입법활동에 나선 바 있다.

백혜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지난 20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 또한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시한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번방 방지법안은 아청법뿐만 아니라 형법·성폭력특례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만큼 법안 처리는 종부세법 등 보다는 순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이번 임시회 최대 관문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코로나 대응 2차 추가경정예안이 최대변수다.

여야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거나 통합당의 지도부 공백 등 내부 상황으로 인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법안 처리 또한 늦춰질 공산이 크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n번방 방지법, 일하는국회법, 제주 4·3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이번 국회 임기내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선 여당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 참패 수습방안을 둘러싸고 당내 자중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이견차를 명분으로 삼아 '시간벌기'에 나서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더 지체하지 말고 오늘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선거 때 한 최소한 세 가지 약속을 지켜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과 '제주 4·3 특별법',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계획은 아직 없다"며 "당정부터 의견을 일치시켜야 한다. 자기들이 의견 일치를 안보고 우리한테 떠밀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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