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민생문제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하 ‘신속

청년수당’)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20부터 신청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손님

감소, 경영악화 및 폐업, 행사·공연취소 등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해 수당

을 3∼4월 2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본요건은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

방침에 따랐다.

3.9∼3.17(9일간) 신청모집 결과 총 1,155명이 신청했고, 3차에 걸쳐 서류검증과 외부심사위원 정성평가를

진행해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 등 총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 263명이 미선정 됐는데

주요사유는 중복사업 참여, 서류미제출, 소득초과, 정성평가 미통과 등이다.

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게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대응과 민생문제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총 892명 청년에게 위로와 지지, 생활지원, 구직

준비를 위한 공공지원을 시행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예산 8억 8,750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잃은 청년 수당 신속지원 결과>

서울시는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신청자로부터 ‘신청사유’를 제출받았고, 코로나19 청년 민생문제 실증

사례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892명 선정자의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비자발적 퇴직 직전의 업무 유형은 △카페·영화관 등 판매직 37.0%(330명), △단순사무·서비스직 25.9%(231

명), △문화예술·공연계 18.8%(168명), △학원 등 교육계 14.9%(133명) 등이었다. 일반 판매업 및 음식점, 학

원,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선정자 분석: 비자발적 퇴직 직전 업무 유형>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퇴사 사유는 사업장의 수입 감소였다. 퇴사사유로는 △사업장 수입 감소 55.3%

(493명), △행사 취소 26.5%(236명), △영업 중단 18.3%(163명) 순이었다. 코로나19 문제로 사업장 수입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행사·공연이 취소되고 영업장의 문을 닫는 상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신청자들은 신속 청년수당 신청사유로 단기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

비 확보와 주거비 지출 문제, 구직의 어려움, 대출상환의 곤란함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그밖에 892명

선정자의 직전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7.2개월, △주당 근로시간은 22.7시간, △월 평균급

여는 107만원이었다.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선정자 분석: 비자발적 퇴사 사유>

※자료 : 서울특별시,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공동분석(이상 3개 표)

(서울 청년수당 신청결과 및 대조군 비교분석 성과: 5월부터 지급)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신청마감(3.9~3.17) 이후, 서울시가 3.30∼4.6(8일간) 2020년 서울 청년수당 본사

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26,779명이 신청 완료했다. 1일당 평균 신청인원이 3,347명이다. 작년도

1차 모집에서는 15일간 총 13,944명이 신청했는데, 1일당 930명이 신청했다. 신청요건이 동일한 상황에

서도, 올해 신청인원이 작년에 비해 3.6배 폭증한 것이다.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 넘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구직 및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 증가와 취업취소 등 민생위기 상황, △‘청년출발지

원’으로써 청년수당의 보편적 지원(향후 3년간 10만명) 확대, △제출서류 축소 및 신청절차 간소화 행정

혁신(블록체인 첫 적용사례,‘스마트도시담당관’) 등으로 인해 올해 신청인원이 전년동기 대비 3.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 3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청년 민생문제에 적극 대

응하고자 사업 참여의 기본요건(미취업, 졸업 후 2년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 중복사업 미참여 등)을 충족

하는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월 50만원 활동비를 최대 6개월 지

급하며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5.25 첫 지급 예정이다.

<2016∼2020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인원 현황>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사업참여 전후 시계열 비교를 통해, △참여자 절반 정도의 취·창업, △사업만족

도향상, △공공정책 및 사회신뢰도 향상 등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2019년말

청년수당 참여군과 미참여군을 비교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청년수당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적극

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 증진과 구직·취

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활동⇑) ‘적극적 취업활동 시작’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청년수당 참여 전후를 비교해 참여군은 10.7%

포인트 증가한 반면, 미참여군은 0.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10.7%포인트 만큼

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문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신속 청년수당를 지

급 완료했고, 청년수당 본사업도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인의

어려움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 실증사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

다.

더불어 김영경 청장은 “사업장 민생현장과 청년의 삶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3만명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