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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 "16년만 과반정당" 기대감…레임덕 없는 정권 후반기 올까

민주당 지도부는 연이은 미래통합당의 막말 논란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얻어 과반 의석을 낙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4·15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정당'을 낙관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해 특정 정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거대 여야 정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고, 제3지대 정당의 존재감이 약해지자 다시 과반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독자적 과반이 아니라도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을 포함한 범 진보진영 정당의 과반확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총선을 5일 앞둔 10일, 민주당 지도부는 연이은 미래통합당의 막말 논란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얻어 과반 의석을 낙관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당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미래통합당에 국회의장을 내주면 안 되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제1당이 돼야 한다. 16년 만에 과반을 넘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같은 날 정태호 서울 관악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도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다"며 낙관했다.

지난해 12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저희가 과반 정당이 되는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지 4개월 만에 지도부가 과반 정당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민주당은 자체 분석을 통해 지역구 130+α(플러스 알파)석과 비례의석 17석 확보로 과반 의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녹색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과 같은 제3지대 정당이 사라져 어느 쪽이든 과반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17·18·19대 총선에서는 연속으로 과반 정당이 탄생했다.

탄핵 역풍이 있었던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152석)이, 이명박 정부 집권 직후인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153석)이 의석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에 나왔던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152석)이 의석수의 절반 이상을 얻었다.
 
민주당이 과반 정당이 된다면 국회의장직을 무난하게 가져올 수 있다.

국회의장의 경우 원내 1당이 관례로 맡은 사례가 많은데, 여야 간 협상이 결렬돼 국회의장직을 자유투표에 붙이게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에서 큰 역할을 보여준 만큼 여당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자리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정세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문희상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안건 순서를 변경해 상정했고, 정세균 총리 인준안을 직권 상정하기도 했다.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20대 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 야당은 총선 후 이 법안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범보수 진영이 과반을 확보하면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는 제대로 활동도 못 해보고 좌절할 가능성 높다. 

공수처는 현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권 후반기 레임덕과 직결된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야당은 20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4연패를 기록해 자중지란에 빠지게 가능성이 높다. 야당 내에선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등 당의 진로를 재설계하기 위한 치열한 내부투쟁이 전개되고 이 경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에 힘을 싣지 못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재개정도 21대 국회의 핵심 이슈다. 소수정당의 전국적 지지율을 의회내에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무의미해 졌다. 21대 국회에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통합당은 선거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결국 여야 합의보다는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도 훨씬 용이해진다.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는데,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만 있으면 의결된다. 

다만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간 지대 정당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과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라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민생당·정의당 등과 무소속이 얻을 의석을 6석 정도로 보았다.

이는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를 합해서 150석이 되지 않더라도, 민생당·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충분히 과반정당만큼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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