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자치경찰위원회(2기)는 4월 29일 충남경찰청을 방문하여 충남도경 지휘부와 함께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치안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21년에 출범한 1기 충남자치경찰위와 도경이 협력하여 △전국 최초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개소(21.7.19),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안심벨’ 보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암행순찰차’ 지원, △현장 지역경찰관까지 복지포인트 지급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2기 출범 후 충남 도민의 안전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 주요 추진사항 등 역점업무에 대하여 도경 지휘부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기 자치경찰위 위원들은 112종합상황실 및 과학수사 부서를 방문하여 ‘보이는 112신고’ 등 경찰신고 처리 과정 및 감식 등 과학수사에 대하여 직접 살펴보고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히는 시간도 가졌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제2기 자치경찰위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치행정과 경찰행정에 덕망이 깊은 여러 위원들께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 안전을 위한 치안에 지식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1.(수)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 현지시간 아이티 4.30.(화) 11:00, 미얀마 4.30.(화) 21:30에 해당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조력으로 아이티 체류 우리국민 철수 2차례 지원 - 3.26.(2명), 4.8.(11명) 등 총 13명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미얀마의 경우 2023.11.25.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기지정하였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어린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 사랑과 소통의 장이 될 '2024년 제7회 동구 어린이 Dream Festival'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오는 5월 4일 동인천 북광장 일원에서 열리며 '꿈을 주는 동구, 꿈을 꾸는 아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어린이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림(Dream), 가족 간의 사랑을 이어 드림(Dream), 행복한 시간을 드림(Dream)이 이번 행사의 주제이다. 행사는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과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이어 열리는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 어린이 표창과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낭독으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후 보글보글 버블 매직쇼, 어린이 장기자랑, 풍선아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와 에어스포츠존, 어린이 맞춤형 민속놀이존 등 흥미로운 놀거리를 운영한다. 또 30개의 체험 공간에서는 비즈팔찌 만들기, 알록달록 쿠키 만들기, 양말목 공예, 다국가 의상체험, 캘리그래피, 드론체험, 키링 및 그립톡 만들기, 커피박 공예,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국가 암검진 조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암 검진 3GO'(암검진 미리 받GO! 선물도 받GO! 건강도 챙기GO!) 행사를 추진한다. 본 행사는 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말에 검진이 몰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는 것으로 2024년 국가 암검진 수검을 받은 중구민이 신분증과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중구보건소에 방문하면 선착순 30명에게 생활용품을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31일까지 조기 검진을 받은 부산·울산시민·경남도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734명을 추첨해 건강용품(체지방 체중계)을 제공하는데 당첨자는 10월 16일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와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 암 검진은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암 검진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해야 하는 대장암 검진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와 관내 동 주민센터에 검진용 채변통을 상시 비치해두고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국가 암검진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부산 중구보건소(600-4492, 4796)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총 7조 8319억원(총 334개 과제)을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3년도 투자액 7조 6795억 원(총 285개 과제)보다 1524억원 증가된 규모로,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 기초교육 확대를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한편 과학문화 확산 거점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과학관을 육성하는데, 특히 현재 전문과학관 4개를 건립 추진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5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노동포털 누리집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완성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된다. 또 차량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해 점등되는 제작사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마련됐다. ◆ 사업화 단계 : 국제 수준에 맞게 규제 완화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에 따르면 먼저,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
여성가족부는 올해 36년째인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1000여 개의 다양한 문화·예술·과학체험 행사가 열리며,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 등이 차례로 개최된다. 전국의 주요 청소년의 달 행사 일정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공식 누리집(www.koreayouthexp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누리집 화면 캡처. 먼저, 다음 달 23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함께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개막된다. 박람회는 25일까지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는 박람회 20주년을 기념하는 야외 퍼레이드, 기념 공연과 함께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식이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개최하는 첫 박람회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다양한 체험활동시설을 활용해 암벽등반, 궁술, 스킨스쿠버 체험 등 청소년들이 모험과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아울러 진로·창의예술·마음건강·디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과 개인을 연중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해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를 확대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000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 창출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수부는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고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되고, 5월 21일부터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에 시행 예정인 총 113개의 법령 중 주요 법령을 30일에 소개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디지털 영상 전시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들이 칠보산도병풍 영인본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국가유산기본법(5월 17일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해마다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데 힘쓴다. 또한 쉽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유산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으며 소방공무원이 64.3%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무원총조사의 2023년도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그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지난 2018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만 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만 894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번 2023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고 전체 공무원 평균연령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지난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진=국가보훈부) 먼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한편 그동안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이러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뉴스1)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 녹조가 발생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녹조 발생 때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