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김미애의원)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떡국 배식봉사를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이 필요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상훈·정점식·김행 비상대책위원, 양금희 당 대변인, 박대출·김승수 의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10시가 조금 넘어 현장에 도착한 의원들은 탁우상 관장(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안내로 복지관을 돌아보며 교양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앞치마, 위생모자 등을 착용한 후 어르신 350여 명을 상대로 떡국을 직접 배식했다. 국민의힘 약동 배식봉사활동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약동위원회는 현장동행 중심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2020년 8월 출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1.17. 대표발의 했다 .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 이어지도록 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은 승계대상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가산금을 추가해 부과하고 있다 . 이러한 업종 규제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효율적인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이러한 과도한 업종 규제로 인해 견실하게 성장해 온 중소기업이 오히려 기업승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 · 아동 교구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8일(수)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이용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양경계 길잡이’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업인 간 조업구역(어장) 갈등부터 최근 해상풍력발전까지 지자체 간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간 면허어업을 둘러싼 분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립지 9건, 공유수면 20건의 해양관할구역 분쟁이 있었거나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단 「참고자료」 첨부) 해양 이용·개발 유형이 다변화될수록 이 추세는 심화될 것이 분명하나 행정부 내 분쟁조정 수단이 없어 사법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회 ( 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 가 지난 14 일 <2023 신년하례회 · 의정보고회 >( 이하 ‘ 의정보고회 ’) 를 가졌다 .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강선우 국회의원 , 시 · 구의원 , 당원 등 60 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 의정보고회에서 강 의원은 “ 지난 한 해 가장 낮고 , 가장 약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 며 ,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 ▲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 ▲ 장애아동 권리보호 , ▲ 어린이 재활 인프라 강화 등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했다 . 또 강 의원은 지역현안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입법활동과 서부광역철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정영상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 강 의원은 지난 12 월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 공항시설법 개정안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 외에도 강 의원은 2022 년 행정안전부 특교세 18.3 억원 확보 등 강서구 발전과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예산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 강선우 의원은 “ 지난 한 해 강서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쉼없이 뛰었다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부패방지권익위법 ’) 을 발의했다 .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 (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ㆍ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회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는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17일(화)에 국회에서 양국 정책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회담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서영교 회장과 맹성규 부회장, 이성만 이사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캐나다에서는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대리와 사무엘 장드로 벨랑제 이등서기관, 서수희 캐나다대사관 정무관 등이 참석한다. 한-캐 양국 정책회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한국-캐나다 양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안보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한-캐 의원친선협회 회장)은 행사에 앞서 “한국-캐나다는 지난 1963년 이후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했다. 안보, 경제, 에너지 분야 등 그 어느 때보다 양국의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한 때이다. 오늘 정책회담으로 친선을 넘어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의 교류가 확대되고,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정책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서 의원(한-캐 의원친선협회 회장)은 “한국-캐나다 교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건강상의 위해(危害)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건강위해’는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에 직·간접 노출되어 개인 또는 인구집단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하며, ‘건강위해요인’은 건강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감염성 요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건강위해와 관련하여 원인불명 단계에서의 소관 불명확성 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대응 체계에서는 위해요인 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강위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예방관리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14일 경상북도 구미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태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정식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했다. 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당에서 묵념한 뒤 방명록에 "박 대통령님께서 평생 꿈꾸시고 가꾸어주신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북한 땅에도 꽃피는 그날까지 목숨바쳐 싸우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어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김기현 의원 출정식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태 의원은 15일에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통일미래연대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이란 이름으로 열린 이번 신년하례식에서 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약 400명과 만나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국민의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태 의원은 이날(15일) 오후에는 서울 양천갑 당원대회에도 참석해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장동혁, 조수진 의원과도 인사를 나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최춘식의원안은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상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최춘식의원안의 매입기준은 ① 쌀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거나, ② 쌀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여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여름철 화재 진압 현장.(ⓒ뉴스1)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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