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
[인천/김국현기자] 인천대로 일반화 공사가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시가 주변 지역 재생 방안을 모색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2월 고시된 11개 지구단위계획은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50ｍ) 이내의 122만㎡로, 축구장(7,140㎡)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용역은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체적 모델링(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상세계획 수립과 거점개발 공간 발굴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실시된다.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965년 경인지역을 '특정지역 제1호'로 지정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총연장 32㎞, 왕복 6차로로 1968년 12월에 개통됐고, 주변 지역은 1977년까지 7개 공구로 나뉘어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됐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긴 했지만, 50년간 높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
[서울/박기문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3.21.(목)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12월 중순부터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총 4천 5백 TEU 이상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우회 운항이 약 3달째 지속되는 상황에, 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총 16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다.공급 예정 가격은 8억 8,992만 8천 원 ~ 14억 6,880만 7천 원이며 필지별 상이한 금액으로 공급된다. 접수기간은 4월 2일~3일이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4월 15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 수분양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남부권과 북부권에 접수 장소를 이원화해 운영 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경영 및 기술 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센터와 행복주택 등이 예정돼 있고,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으로 친환경 식품 클러
[군산/김주창기자] 이번에는 농축산물이다! 군산시는 국산 수산물에 이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개소에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행사 참여 방법은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3만 4천원 이상일 경우는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으로,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 기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당초 3월 22일까지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3월 29일까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단지 중앙에 지하철역과 초등학교를 품고, 동측의 성내천(’28. 복원)과 연계해 학교·지하철·지천이 어우러진 정주환경을 다多갖춰 이웃이 함께 생활 편익을 누리는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교육(초품아)+교통(역품아)+자연(수세권)’의 정주환경을 다多갖추고, 이웃들이 다多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편익益을 누리는 열린 단지로 계획해 거여· 마천동 일대를 선先도하는 다다익선多多益先 주거단지로 조성했다. 마천동 183 일대 1,6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으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 완성, 지역의 새로운 주거활력 부여가 기대된다. 마천동 183 일대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노후한 주거환경 및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다. 대상지 내 마천역, 마천초등학교 일대는 통근·통학 등 지역 주민의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곳이지만 일방·양방 등 복잡한 교통체계, 가로변 지장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컸다. 또한 학교 일조 등 교육환경 및 지하철역 지하구조물 등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곳이기도
[산청/김영곤기자] 산청군은 21∼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경남관광박람회 사무국(㈜케이엔씨)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경남지역의 관광·문화·축제 등 우수 관광자원 홍보를 통해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방안 모색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개사(350부스)가 참여한다. 산청군은 '산청여행 정류장'을 메인 주제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관광캐릭터 '산너머 친구들' 홍보관 운영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광캐릭터와 함께 쉬어가는 공간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또 관광캐릭터 및 각종 굿즈 소개, 산청군 SNS 구독 이벤트 및 산청 홍보관 포스팅 이벤트 등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 산엔청쇼핑몰 홍보 등 관광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힐링의 고장 산청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이벤트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웰니스 여행 1번지 산청의 인지도 제고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며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19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경남 기차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남의 지역축제 방문 활성화에 나선다. 3~5월 프로모션 기간 축제 방문객 총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을 할인해 주는 KTX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특화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원 진해군항제(3.23.~4.1.), 양산 물금벚꽂축제(3.30.~3.31.), 밀양 아리랑대축제(5.23.~5.26.)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남관광재단과 한국철도공사의 누리집, 축제장 및 인근 역사 내 비치된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일정은 양 기관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 출발하는 기차 승차권과 축제 지역에서 1만 원 이상 지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500명까지 접수한다. 특히 양산 물금벚꽃축제의 경우 선착순 200명에 한 해 전국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레일유통 5천 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배포해 프로모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산/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시 전통시장 5개소가 선정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연합시장(공설 · 신영 · 역전)은 3월 16일~22일, 6월 6일~10일, 주공시장은 4월 13일~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4일~8일로 진행되며,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환급 방법은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군산시는 수입산 구매 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하거나 일반음식점 및 제외 대상 품목을 환급, 중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그래픽 처리장치(GPU) 1만 3000장 중 4000여 장을 산·학·연에 우선 배분한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의 AI 연구·개발 및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을 통해 H200 2296장, B200 2040장 등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4600억 원을 통해 1만 3000장의 GPU를 확보하고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등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다. 정부는 그중 1만 장의 GPU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중에서 먼저 구축할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우선 배분한다. 국가 주력산업 혁신, 미래유망 산업 등에서 혁신적 AI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 당 H200은 서버 2대(16장)에서 32대(256장)까지, B200은 서버 2대(16장)에서 16대(128장)까지 최대 12개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참여 지역과 기관을 이같이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청북도 진천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2025.12.12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 이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22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케이펫페어 서울'에 마련된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반려견의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2025.8.13 (ⓒ뉴스1)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바,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지난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 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 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➊안전모 지급 및 착용, ➋안전대 지급 및 착용, ➌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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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00시 21분